도정쓴소리장, 단소리장으로 변질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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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행정신문 댓글 3건 조회 1,155회 작성일 08-01-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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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상자 20일전에 미리 선정
·비판내용 사전 접수-답변자료 작성
·비판대상자 대부분 친 도정 인사
·비판내용 대부분 추진중인 도정시책
·3분 비판위해 하루종일-현실성없어


1월 28일 오후 2시부터 창원컨벤션센터 중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경남도정 쓴소리장이 단 소리장으로 변질 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창원시 용호동의 한 시민의 제보에 의해 본 기자가 취재해 본 결과 실제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경남도는 지난 한해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 통과, 로봇랜드 유치 등 도정 사상 유례없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일부도민과 시민 단체에서 제기되는 비판의 소리를 현장에서 직접듣기위해 도정 쓴소리장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4년 김태호 도지사 취임 당시, 도청패망 보고서 제출지시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된다고 했다. 도정 비판 참여자 50명(단체 20명, 일반도민 30명)과 방청객 150명, 총200명이 참여하게 된다.

신청자 접수 10일간

행사시간은 14:00~17:35분까지 3시간 반동안 진행된다.
도는 본 행사를 위하여 작년 12월 29일부터 금년 1월 7일까지 10일간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비판 참여자를 신청 받았다.

일반 도민 13명, 22개 시민 단체가 신청 된 가운데, 도청노조간부들이 추첨을 통하여 일반 도민 10명 20개 단체를 도정 비판 참여자로 결정했다. 이와는 별도로 도내 20개 시군에서 1명씩 20명을 추천 받아, 총 50명의 비판참여자를 확정했다.
도는 이와 함께 비판 참여자 개인별로 비판대상요지를 제출받아 실국장들로 하여금 답변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분야별 비판 참여자는 보건복지 12명, 도정기획 9명, 지역개발 9명, 농수산 관련 6명, 환경 5명, 자치행정 4명, 문화관공 3명, 지역 경제분야 2 명이다.

한명이 질문 할 수 있는 시간은 대략 3분정도다. 그런데 이런 행사의 추진과정이 당초의 취지를 변질시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행사 20일 전에 신청 마감

도정의 비판을 과감없이 듣겠다면서 행사 20일전에 참여 신청을 마감하여 참여자를 축소시켰다는 지적이다.
시군에서 추천된 참여자 대부분 친도정성향의 인사들로 쓴소리보다는 단소리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을이장, 체육회관계자, 농업경영인, 바르게 살기 협의회장, 시정 모니터 요원 등 도정의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비판 내용 사전 접수

비판 내용을 사전에 제출 받아 해명, 홍보의 장으로 변질시킨다는 점이다. 비판 대상자가 결정되고, 비판내용을 받았다면 굳이 시간과 예산을 들어 행사를 하느냐는 불만이다.

비판내용 대부분 도정시책

제출된 비판내용도 도정을 홍보하기에 좋은 내용이 많다는 점이다.
예를들면, 도정이 남해안 시대에 치우친다. 내륙지방에도 관심을 가져달라, 람사르총회를 내실있게 해달라, 저출산 고령화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 현재 추진중인 도정시책과 연관성이 많다.

3분 비판위해 하루종일

3분 비판하기위해 하루 종일 시간을 투자해야한다. 함양·거창에서 참여하려면 왕복 4시간은 족히 걸린다. 행사시간도 3시간 35분이다. 거기다 경비도 만만치 않다. 먼 지역의 일반도민들은 거의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