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갈등 원인진단 대신 ‘노동자 양보’ 우선 요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29일 지엠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방문은, 정책간담회 파기를 시작으로 민주노총에 대한 배제 전략을 좀더 분명히 한 것으로 읽힌다. 노동현장에서 빚어지고 있는 갈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노동자의 양보와 협조를 우선 요구하는 차기 정부 노동정책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게 노동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당선인의 지엠대우차 방문엔 이 회사의 ‘협조적 노사관계’를 부각시키고, 이런 유형을 차기 정부의 정책적 전범으로 삼겠다는 뜻이 강하게 배어 있다. 박태주 한국노동교육원 교수는 “그동안 자동차산업은 국내 노사분쟁의 주요 진원지 가운데 하나였다”며 “자동차산업은 급격한 세계화와 세계적 차원의 공급과잉으로 고용불안이 심한 가운데, 지엠대우차가 이룬 협조적 노사관계가 당선인의 코드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많은 노동 전문가들은 “정부가 양극화로 빚어지고 있는 사회 갈등에 대한 조정 기능을 포기하고 있는 셈”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비정규직이 860만명으로 늘어나면서, 비정규직의 희생으로 얻은 이윤을 정규직 노사가 나눠갖고 있는 게 지금의 모양새인데, (이 당선인은) 노사의 핵심 갈등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지에 눈과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이 당선인이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우리 사회 최대의 갈등 요인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선 이렇다할 만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엠대우차만 해도 이 회사의 하청업체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해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3일부터 보름 동안 서울 삼청동 인수위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지만, 당선인이나 인수위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랜드그룹 노사갈등이나 케이티엑스(KTX) 승무원 고용문제 등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사안들도 해결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지만 차기 정부의 관심에선 멀어져 있는 상태다. 대선 전까지 활발히 논의되다가, 차기 정부 몫으로 미뤄진 비정규직법 후속대책 논의도 정작 대선이 끝난 뒤엔 잠잠해진 상태다.

임상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차기 정부가 미국식 양보 교섭과 영국식 신자유주의 노동배제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면서 노동계와 대화조차 하지 않는 것은 개발독재 정권에서나 가능했던 일”이라며 “한국의 노사관계가 더 퇴보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의 이런 노동관은, 앞으로 새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노사민정 대타협도 ‘지역 단위로 노조 쪽의 양보와 희생만을 끌어내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노동계의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