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한 대통령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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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통령께 댓글 0건 조회 887회 작성일 08-02-29 12:5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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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식 남산정사회복지관장
대한민국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5일 임기를 마치고 김해 진영의 봉하마을에 돌아왔다. 지난 5년간 참여정부의 공과는 앞으로 서서히 평가되겠지만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현 정부와 차별이 되는 것은 이미 지난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판단해 주었다. 그중 큰 화두는 성장과 분배의 논리이다.
한마디로 참여정부는 분배 쪽으로 기울어 기업에 대한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다 보니 기업과 재벌에 대해서는 가까운 관계가 되지 못했고 오히려 노동자나 서민적 입장에서 생각하는 분배의 정책을 강조해 왔다.
실질적으로 지난 5년 동안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기금을 포함하여 매년 12% 이상 증가되는 많은 증대를 가져와, 노인시설 등 복지 시설의 증가는 물론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적으로 배려한 프로그램이 서로 경쟁하다시피 되어 지난해 노인 바우처 서비스제도는 신청자가 없어 수백억원의 예산이 남았다.
또한 여성 보육에 대한 예산증대, 저소득 아동교육에 대한 정부지원 등이 커지면서 오히려 일부 국민들 사이에는 '복지병'의 우려가 나올 만큼 가진 자의 세금을 통한 고통의 분담을 강조한 것은 참여정부의 기본 노선에서 그 맥을 찾을 수 있다 하겠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퇴임시점에는 30% 정도의 지지율로 낙향하는 노 전 대통령의 앞으로 행보가 국민적 관심이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은 말미에 모두들 불행한 대통령 아니면 국민의 환호를 받는 입장이 되지 못했다.
아직도 정치 그늘에서 훈수를 두는 현상에서 우리 정치는 5류 정치로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퇴임 대통령이 재임 중 얻은 국정 운영의 노하우를 국가 장래를 위해서 쓸 수 없을까.
새로운 대통령과의 좋은 관계설정으로 '멘터'와 '멘티'의 관계로 갈 순 없을까 하는 바람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일류국가로 되기 위해서는 떠나는 대통령이 오는 대통령에게 이런 모범이 되어줘야 하고, 모든 공직자들도 자리를 물려주고 받으면서 국민적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도 인생의 바른 가치관과 삶의 좌표가 왜곡된 윤리와 도덕으로 그 존재의 의미까지 상실하고 있는 불안한 세태이다.
확고한 인생관과 가치관의 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인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에게만 좋은 멘터링 관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 모든 지도자에게도 필요하다.
이런 아름답고 성공적인 멘터링의 나눔사회가 되어 세계 11위의 경제대국답게 새로운 전통을 남겼으면 한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긍정적 역할모델로 전 세계인의 존경을 받고 있다. 재임 중에는 특정 당의 이해에 몰두했지만 퇴임 후에는 당파를 떠나 전 지구의 문제해결을 위해 몸소 무주택자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국제 해비타트 운동을 주도하고 팔레스타인 분쟁 해결에 노력해 2002년 노벨평화상도 받았다.
이제 퇴임한 노 전 대통령도 봉하마을에서 새로운 일을 해야 한다.
정치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환경지도자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나눔의 실천가로,
남북통일을 여는 통일전문가로 일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싶다.
이젠 정의파요, 이론가요, 달변가의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간 노무현을 보여주기를 온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