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있었던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겉으로 소리는 요란했지만 내용 면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많았다.

 

청문회를 여는 목적이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후보자의 전문적인 식견과 소신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개인의 과거사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능력에 대한 평가와 검증이 소홀했던 것이다.

 

이렇게 된 이유로는 당파적 이해관계와 선정적인 언론 보도 태도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역시 근본적으로는 주요 정책 이슈에 관해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준비하지 못한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을 들 수밖에 없다.

 

 전문성이 부족하니 후보자가 자기와 조금 다른 의견만 제시해도 고압적으로 몰아세우기 일쑤고, 약자 입장인 후보자로서는 가능한 한 의원들과 충돌하지 않으려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회피하게 되니,

 

결국 국민은 새로운 장관의 소신과 정책 방향을 파악할 기회를 잃게 된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기다려야 선진국처럼 국회 청문회가 국정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지한 토론의 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될지 답답하기만 하다.

사실 우리 국회의 전문성 부족은 오래 전부터 제기된 문제지만 아직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 분야를 보면 17대 국회의원 중 이공계 출신은 전체의 7%에 불과한 21명이었으며,

 

 이들도 대부분은 학부만 이공계를 졸업한 행정고시 출신이었다. 심지어 과학기술정책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마저도 위원 20명 중 순수한 과학기술계 출신 국회의원은 단 2명에 불과했다.

이러한 사정은 16대 국회에 비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서, 앞으로 고위 공무원의 30%를 이공계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보다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사실 현 국회에서는 과학기술 분야만이 아니라 국방·환경·문화·보건복지 등 많은 분야에서 전문가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상임위를 자주 바꾸어서 당선된 후에도 자신만의 전문성을 키울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국회의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니 국회는 목소리만 크지 행정부를 실질적으로 견제하지 못하고 국정에 대한 영향력도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는 이 같은 전문성의 부족만이 아니라 다양성의 결여라는 심각한 문제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17대 국회의원 중 여성의 비율은 14%로서 국제의회연맹 (IPU)이 조사한 세계 142개국 중 81위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수치도 비례대표에서 여성을 50% 공천했기에 달성된 것으로서, 실제로 지역구에서 선출된 여성 국회의원의 수는 10명에 불과하다.

장애인의 경우는 이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해 말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고, 이민자·귀화자의 경우는 아예 고려조차 되지 않는 형편이다. 수많은 사람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국회의 구성이 이처럼 획일적이고 다양성이 부족해서야 어찌 전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불행하게도 이러한 상황은 18대 국회에서도 크게 변할 것 같지 않다. 현재 각 당에서 진행되는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작업을 보면 구태의연한 정치적 계파가 최우선이지 분야의 전문성이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아마도 과거처럼 비례대표 후보에 과학기술계 인사, 장애인, 문화계 인사 등을 한두 명 끼어 넣는 구색 맞추기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한 우리나라 정치는 영원히 2류, 3류를 벗어나지 못할 것은 자명하다.

 

앞으로 구성되는 18대 국회가 전문화·다양화된 선진적 모습을 갖추도록 유권자·직능단체·여론 주도층이 모두 노력하고, 무엇보다도 각 정당의 지도자들이 새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결단을 내려야 그 정당도 살고 국가의 앞날도 밝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