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자세 달라지면 규제 50% 줄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공직자 자세 댓글 0건 조회 1,693회 작성일 08-03-10 16:18

본문

대통령은 10일 "법에 핑계대지 말고 공직자들의 자세만 달라져도 규제의 50%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20~30년 전의 규제완화 개념과 오늘의 규제완화 개념은 많이 다르므로 세계화 개방화된 사회에 맞게 실질적 효과가 있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직후 시.도지사들과의 면담 내용을 소개하면서 "새 공장 하나 지으려면 30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시물레이션 기법 등 선진기법을 도입해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지자체가 대상 지역을 미리 정해서 필요한 사항을 선 조치하는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역량이나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장이나 과장들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