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호화청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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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화청사’ 댓글 0건 조회 861회 작성일 08-03-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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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호화청사’ 논란

지방자치단체의 호화 청사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용인시청이 새로 지어 서울시청보다 좋더라.”며 최근 지자체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호화 청사 건립을 우회적으로 비판한데 따른 논란이다. 지난 2005년 7월 입주한 용인시 행정타운은 삼가동 산1 일대 부지 26만 2086㎡에 연면적 7만 9431㎡ 규모다. 이 가운데 시청사 본관 건물은 연면적 3만 2726㎡에 지하 2층, 지상 16층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용인시는 2001년 신청사 건립에 착수하자 당시 행자부가 ‘규모가 너무 크다.’면서 융자 거부 등 제동을 걸었으나 시 예산으로 공사를 강행했다.

●“너무 크다” 행자부 제동 불구 공사 강행

이 때문에 용인시 신청사는 그동안 ‘용궁’이라는 소리를 듣는 등 ‘호화 청사’의 대명사로 불리는 등 비판을 받아왔다.

용인시 행정타운에는 시청사 외에 보건소와 복지센터, 문화예술원, 야외공연장, 용인경찰서, 교육청, 우체국이 한꺼번에 들어서며 사업비는 모두 1620억원이 투입됐다.

2005년에 새로 지은 전남도 신청사는 부지 23만 1781㎡, 연건평 7만 9305㎡, 지하 2층, 지상 23층 규모로 사업비 1687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신청사는 정작 넓어야 할 사무실 공간이 좁게 설계됐고 필요없는 로비와 복도 등이 크게 지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정자립도 바닥권 전북 청사 번듯”

전북도의 재정 자립도는 15.3%로 전국 최하위권인 데 비해 도청사는 너무 번듯하다는 지적이 많다.2005년 새로 지은 전북도청사는 부지 10만 3387㎡, 연면적 8만 5316㎡, 지하 2층, 지상 18층 규모로 1728억원이 투입됐다.

2006년 건립된 경북 포항시 청사는 연간 위탁 관리비만 8억여원에 달하고 여기에 전기 및 가스료 4억 4000만원을 합치면 연간 12억 4000만원의 청사관리 유지비가 들고 있는 실정이다.905억원을 들인 포항시 신청사는 대잠동 일대 부지 6만 6681㎡에 연면적은 5만 4160㎡ 14층 규모다.

●“랜드마크 역할 등 우리도 할 말 있다”

호화 청사로 지목된 용인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행정타운내 경찰서와 문예회관, 교육청 등 타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제외하고 면적과 크기를 다른 자치단체의 시청사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용인시 행정타운에는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5514㎡ 규모의 문화예술원이 자리잡고 있다. 앞으로 인구 100만명을 예상했을 때 결국 다시 지어야 할 운명에 놓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소규모라는 것.

인근 성남시 문화예술회관(성남아트센터)은 2000년 5월 869억원을 들여 분당구 야탑동 3만 9600㎡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착공됐다. 회관 안에는 1778석 규모의 대극장과 1000석짜리 중극장,424석의 소극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비해 용인시는 300석 규모 공연장 하나가 전부다.

인구수에 비해 지나치게 좁아 경기도내 1인당 치안 수요가 가장 많았던 용인경찰서는 더 이상 좁아 터진 사무실을 참지 못하고 행정타운에 이미 입주했다.

당장 인구 70만명을 돌보아야 하는 행정타운내 보건소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4969㎡로 성남시 분당구 보건소 규모와 비슷한 실정이다.

전북도는 신청사가 전주 서부신시가지 중심에 자리잡고 있고 건물의 크기나 정원 등이 매우 좋아 도민의 자긍심과 대외적인 이미지 쇄신에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전남도도 미래 서남해안 해양시대를 겨냥하고 전남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상징성 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중소도시 자치단체 청사는 그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도 하고 도시 이미지 개선에도 한몫을 하는 게 사실”이라며 “비싼 건축자재 등 내부 시설 등이 호화로운 것은 지적 받아 마땅하지만 단순히 규모만으로 비난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