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구체계획 없다더니…일정까지 나왔다= 나라가 이대로 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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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라망함 댓글 0건 조회 1,453회 작성일 08-03-27 22:05본문
대운하 구체계획 없다더니…일정까지 나왔다
기사입력 2008-03-27 20:51 
<8뉴스>
<앵커>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던 정부가 뒤로는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전략까지 세워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센 논란 때문에 여당 총선공약에서도
빠진 대운하 건설계획, 진실이 궁금합니다.
빠진 대운하 건설계획, 진실이 궁금합니다.
박수택 환경전문 기자의 단독취재입니다.
<기자>
대운하에 관한 정부 태도는 겉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권도엽/국토해양부 제1차관 :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의 세부적인 내용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민간제안이 들어오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건설업계는 아직 사업 제안서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전략까지 세워둔 사실이 국토해양부 내부 문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추진일정 도표까지 그려놓고 공사 착수 시점을 내년 4월로 잡았습니다.
현 정권 공약인 '임기 내 완공'을 전제로 추진 일정을 서두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부운하 5백40km 구간에서 문화재 조사와 발굴을 1년 안에 마친다거나, 사업제안서가 나오기 전부터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 통상 2년의 긴 기간이 걸린다면서 사업구간을 나눠서 협의를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대규모 사업을 쪼개 각종 평가절차를 회피하는 건설업계 편법 관행까지 동원하겠다는 의도로 비칩니다.
'내년 4월 착공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절차를 간소하게 해야 한다'면서, 법령을 어떻게 만들고 고칠 것인지 방향도 잡아놨습니다.
[안병옥/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정부가 취하는 방식은 군사작전 하듯이 비밀리에 지금 준비를 하고, 또 검토기간이라든가, 국민들 의견수렴하는 것을 그냥 모양새만 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 동의를 받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운하 사업자의 수익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관광단지나 도시 개발 같은 부대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도 들어있습니다.
논란 많은 경인운하 건설도 올해 말에 착공을 추진한다고 일정을 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