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전에 다이어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이어트 댓글 0건 조회 1,291회 작성일 08-04-14 08:31

본문

공기업 민영화 전에 다이어트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전에 해당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등 ‘몸집 줄이기’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시장에서의 자생 능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공기업 관련 특별법 개정 등 민영화 관련 조치들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동단체와 해당 공기업 등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돼 공기업 민영화가 총선 이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생존력 높이기 위해 민영화 전 구조조정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인력과 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자생 능력이 있는 공기업을 시장에 내놓는다는 게 민영화의 원칙인 만큼, 민영화 기업의 자생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를 정부 차원에서 마무리한 뒤 민영화를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 정부 시절 민영화된 KT(구 한국통신),KT&G(담배인삼공사), 두산중공업(한국중공업) 등은 민영화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들 기업들은 해당 산업에서의 경쟁력이 높았기 때문에 그대로 시장에 내놓아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현재 민영화를 앞둔 공기업들은 사정이 다르다. 공기업이 민간에 넘어가는 순간 새로운 투자처에 목마른 기업들이 해당 분야에 대거 뛰어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쟁력 확보가 민영화의 전제가 된다는 뜻이다.

최근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의석 과반수를 확보한 것도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의 호재다. 민영화를 위해서는 해당 공기업의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특별법들을 모두 개정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은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이라면서 “정권 초반이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적기인 만큼, 올해 안에 민영화에서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부가 그리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는 단순히 정부 소유의 기업을 민간에 돌리는 수준이 아니다. 공공부문이 독점하던 해당 산업의 문을 민간에 개방, 사회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국통신이 민영화되면서 하나로텔레콤 등 다른 사업자들이 통신업에 들어오고, 그 결과 인터넷 전화 등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서비스가 대폭 늘어났다.”면서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등도 분사해서 서로 경쟁하는 구도를 조성하면 일종의 규제 개혁을 넘어 전 사회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해외 자원개발을 맡고 있는 광업진흥공사의 경우 중국, 일본 등 경쟁 국가들에 비해 자본력이 한참 뒤떨어진다. 그렇다고 정부가 마냥 출자를 늘리기도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기업공개(IPO)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면 자원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공기업 민영화가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 시책을 달성하는 열쇠가 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