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운영에 관한 각종 세부지침을 3단계에 걸쳐 전면 철폐하는 내용의 학교자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에 대한 정부의 지시·감독을 불필요한 규제로 보고 교육법상의 포괄적 장학지도권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사운영 지도 지침, 방과후 학교운영 지침, 수준별 이동수업운영 지침 등이 폐기되고, 말썽 많은 0교시 및 심야·보충수업, 우열반 편성, 사설기관 시행 모의고사, 방과후 정규교과 수업 등이 가능해진다. 교육의 성적지상주의, 무한경쟁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눈으로 볼 때 학교운영에 관한 이런 지침들이 부자연스럽게 비칠 수는 있다. 정부가 ‘몇시 이전에는 수업하지 말라’ ‘방과후 수업에서 이런 저런 과목을 가르쳐선 안된다’고 간섭하는 게 유쾌한 일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그 시시콜콜한 지침 하나 하나가 생겨난 배경이 있다.

 

 지침이 사라지는 순간 학교 현장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더구나 교육청별, 학교별, 학생 개인별로 경쟁을 촉진한다는 게 이명박 정부의 기본 철학 아닌가.

 

여기에 0교시가 허용되면 학교마다 경쟁적으로 수업 시작 시간을 앞당기려들 것이고, 심야에는 늦게까지 학생을 잡아두려 할 것이다.

 

성적이 뒤처지는 학생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기 십상이다. 공교육이 추구하는 인성교육의 설 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학교는 24시간 교과공부에만 매달리는 학원과 다를 바 없어진다.

자율성을 늘려간다는 방향 자체는 옳다. 그러나 현장의 실정을 외면한 경쟁 일변도 정책은 갈등과 혼란만 가져올 뿐이다.

 

겨우 일제고사 하나를 치렀을 뿐인데도 곳곳에서 비교육적 처사들이 속출한 것을 보라. 성적 좋은 학교에 포상금을 더 주겠다는 교육청이나, 학교 평균 성적 떨어뜨린다며 체육특기생은 시험을 못보게 하는 학교가 있는 게 우리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