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직급 5단계→ 2단계로

행정안전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공무원단제 개선안’을 마련, 의견 수렴과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위공무원단제는 2006년 도입됐다. 기존 1∼3급의 3단계 직급체계가 가∼마 등급의 5단계로 세분화됐다. 현재 고위공무원 직위는 1390개이며, 대상자는 1550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직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등급을 세분화했지만, 서열화한 계급으로 인식되면서 승진에 대한 과도한 경쟁 등 부작용을 낳았다.”면서

 “공직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고위공무원의 직급체계를 실장급과 국장급 등 2단계로 축소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직무 관련 적임자를 기용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공모 직위 비율을 절반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다만 민간의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개방직 직위’는 현행 20%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 장관이 자율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 직위는 기존 50%에서 65%로 늘어난다.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위 공모 기간도 축소 조정된다. 개방형 직위에 대한 공모기간은 기존 17일에서 10일로, 공모 직위는 14일에서 7일로 각각 줄어든다.

이 관계자는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공모 직위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새 정부가 대국·대과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공모직위제의 필요성이 낮아진 것도 이유”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