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는 추진, 혁신.행정도시는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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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혁신.행정도시 댓글 0건 조회 818회 작성일 08-04-28 15:55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로워지자 새 정부의 국토정책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방향이 보다 확실해지고 있다.

새 정부의 핵심사업으로 예상됐던 한반도 대운하는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가고 있으며 과거 정부의 대표적인 지역균형발전정책인 혁신도시와 행정도시 건설은 수정이 불가피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 대운하는 의견수렴 거쳐 추진 = 28일 국토부는 한반도 대운하는 민간에서 사업제안이 들어오면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방침을 명확히 했다.

국토부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민간업체에서 민자사업제안을 준비중에 있으며 우리 부는 민자제안에 대비해 각종 조사 및 사업절차, 쟁점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향후 민간의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전문가 및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추진하겠다"며 "국내외 전문가와 물동량, 홍수, 수질 등 쟁점사항을 분석하고 공청회.토론회 등 여론수렴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의 이 같은 입장은 '폭 넓은 의견수렴'을 전제로 내세웠지만 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종환 장관도 청와대로부터 백지화나 전면 보류 등에 대한 지시가 없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대운하 추진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입장이 변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국토부가 이 같은 입장을 취함에 따라 대운하 건설사업은 6월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민간건설업체 상위 1-5위로 구성된 컨소시엄에서 사업제안서를 마련중이며 다음달 말께에는 정부에 제출될 것으로 보여 토론회 등 의견수렴절차는 6월부터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국토부가 지난달 만든 보고서에는 올해 8월중에 대운하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공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돼 있다.

내년 4월 착공을 위해서는

▲통상 2년 소요되는 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를 빨리 끝내기 위해 사업구간을 나누어 추진하고

▲1년 정도 걸리는 민자사업 협상도 재무성 등에 대한 사전 분석과 협의로 2개월 이내에 완료하며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실시계획 수립도 구간별로 나누어 승인해 우선 공사에 착수할 필요성을 거론하는 등 상당히 깊은 수준까지 사전 준비가 이뤄졌다.

◇ 혁신도시.행정도시는 수정 = 참여정부에서의 대표적인 지역균형발전정책인 혁신도시건설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상당 수준에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와 관련해 국토부는 실효성있는 방안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10개 혁신도시가 이미 착공했고 토지보상도 적게는 63%, 많게는 95%까지 진행된 상황이어서 원점으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과 연계해 혁신도시가 실질적인 성장거점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교통체계를 광역적으로 하는 방안과 교육 문제, 산학연 클러스터를 유치하기 위한 대책 등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민영화나 통폐합 계획 등이 나오면 이도 고려할 방침이다.

이 같은 입장은 정부가 기존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의미이며 혁신도시 수를 줄이는 방안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개 혁신도시 사업자인 토지공사가 최근 열린 워크숍에서 "정치적 필요에 의해 10개나 건설되고 있는 혁신도시수를 3-4개로 줄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중복되는 기능군들을 한 곳으로 집중해 주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주목된다.

국토부는 토지공사 관계자의 개인 의견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혁신도시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뒷맛은 그래도 남는다.

관가에서 떠돌았던 행정중심복합도시 축소설도 일단 수면위로 떠올랐다.

새 정부의 초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내정된 최상철 서울대 명예교수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존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새 정부는 행정도시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이번 건교위에 제출된 국토부의 업무보고에서도 행정도시 관련 내용은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최상철 내정자가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행복도시 건설에 대해 반대하지 않지만 실질적인 개발과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대통령선거기간에 "과학, 산업, 행정 기능을 접목하고 주변 도시와의 연계를 강화, 도시 자족기능을 높일 것"이라고 했던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최 내정자는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어서 향후 큰 폭의 궤도수정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