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9일 ‘2009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발표하면서 성장, 미래, 투자가 이명박 정부 예산 지출의 3대 원칙임을 거듭 밝혔다.

 

복지 지출을 확대해온 김대중·노무현 두 정부 10년의 재정운용 축을 성장 쪽으로 대전환하겠다는 취지임은 물론이다.

 

기획재정부는 부연해 “연구개발(R&D), 문화 콘텐츠 산업, 교육 등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분야의 예산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R&D 투자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6년의 3.2%에서 2012년의 5%로까지 높여나간다는 복안을 강조했다.

우리는 그동안 성장과 복지를 상충 개념쯤으로 여기는 인식부터 잘못임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

 

 성장이 뒷받침하지 않는 복지, 일자리 아닌 일방적 시혜는 오래 지속될 리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특히 노 정부 5년 간 복지예산 증가 속도는 빨라도 지나치게 빨라 성장 잠재력 자체를 훼손시켜왔다.

 

2004년 44조1000억원에서 올해 67조6000억원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11.3%씩 늘린 사회복지와 보건분야 지출은 연평균 재정지출증가율 7.0%와 그 높낮이가 극명하게 대비된다.

 

 취약계층과 기초생활보장 부문도 정부로부터의 복지 지원이 집중됐으나 이들의 생활 수준이 개선되긴커녕 그럴 기미조차 찾아볼 수 없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69만여가구에서 83만여가구로 되레 늘어난 것이 ‘복지 10년’의 역설이다. 초등학생 간식, 비만아 관리와 같은 ‘복지 세항’은 아예 소극(笑劇)이다.

이 정부가 임기 내 균형재정을 실현하기로 하면서 국가채무를 GDP의 30%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대목도 주목할 만하다.

 

나라빚은 이미 300조원에 이르러 지난 한 해 이자만 13조원이었다.

 

재정은 한번 부실해지면 되돌리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부 빚이 늘수록 민간 영역은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부도 예산을 쓰는 모든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언질한 만큼 공기업 민영화 등을 통해 국정의 효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성장 없인 일자리도 없다.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다.

 

 시혜적·사후적 복지는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능동적·예방적 복지로 나아가겠다고 밝혀온 그대로 이 정부는 성장 잠재력 보완·확충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 바란다.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지향하기 위해 성장 드라이브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