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자들을 위한 의료정책을 꿈꾸는 이명박 정부

김종명(가정의학과 의사, 진보신당 창당준비위원)

  내가 혹 암이나 심장병과 같은 중병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누구나 다 있다. 그 중병이 나에게 일어날지 아닐지를 전혀 모르는 두려움에 맞서고자 고안해 낸 것이 바로 사회보험(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의 이름으로 불리운다)이라는 것이다. 개인의 질병은 예측 불가능하나 그 가능성을 모아보면 사회적으로는 예측가능하다. 개인적인 대비책은 어렵지만 사회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사회속의 개인은 누구라도 재산, 성별, 나이 등에 무관하게 자기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무상의료의 주요 정신이다. 또한 거기에 필요한 돈은 국민들이 각자 능력과 소득에 따라 비례하여 낸다. 이것을 사회 연대의 원리라고 한다.

  서구 유럽의 경우 대체로 국민들은 무상의료에 거의 근접한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아직 부족하다. 전국민을 포괄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긴 하나 여전히 보장성이 55%로 절반이 겨우 넘는다. 여기서 보건의료 개혁과제는 당연히 건강보험을 무상의료 정신에 맞게 튼튼히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권 인수위에서 부터 내온 보건의료 정책들을 보라.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영리병원 도입, 의료산업화 등을 말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안하고 있다. 신자유주?? 정책을 펼쳤던 노무현 정부도 초기에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여 시늉이라도 했었다.

  이명박 정부의 의료정책은 교육 정책과 마찬가지로 부자들을 위한 정책만을 펼치려 한다. 영어몰입교육, 자립형 사립고 설립, 영재교육 등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들인가. 이들은 모두 소위 ‘강부자’들과 그들의 개인교사인 사설 학원들을 위한 정책일 뿐이다. 교육의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사유화’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의료도 그렇다. 이명박 정부가 가장 먼저 들고 나온 의료정책이 ‘당연지정제 폐지’이다. 당연지정제란 국민들이 아파서 어느 병원을 이용하더라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금은 건강보험증을 내면 총진료비의 40% 가량만 내면 어디서건 진료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건강보험증을 거부하는 병원이 생기게 된다. 이들 병원은 마음대로 진료비를 책정할 수가 있다. 이들 병원은 미국처럼 진료비를 받으려 한다. 우리의 경우 감기같은 가벼운 질환으로 진료를 받으면 총진료비는 보통 1만2천원, 이중 30%를 내므로 약 4천원이면 된다. 그런데 미국은 진찰료가 50~80달러 정도이다. 우리 돈으로 5만원에서 8만원정도를 내야 한다. 무려 의료비가 10배에서 20배까지 폭등하는 셈이다. 우리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바로 가까운 병원에 데려가기 전에 인터넷에서 건강보험증을 받는 병원이 어디에 있나 발을 동동구르며 찾아봐야 하는 시대가 도래되는 것이다.

  당연지정제에서 탈퇴한 병원들은 서민층보다는 높은 진료비에도 별로 부담이 없는 부자들을 주요 고객으로 삼으려 하게 될 것이다. 그리되면 부자들을 위한 민간의료보험이 새롭게 등장하게 된다. 건강보험증을 받지 않고, 호텔식의 고급서비스만을 제공해주는 보험 상품이 새로이 등장하는 것이다. 이들 부자들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이들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려 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고급 음식점, 고급 호텔, 고급 백화점을 이용하듯이 병원도 건강보험증이 필요하지 않은 고급 병원만을 이용할 것이므로 굳이 보험료를 낼 이유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은 사회연대의 원리에 따라 고소득층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현재 상위 10%가 건강보험 재정의 약 50%가까이는 내고 있다. 즉, 그들이 건강보험을 탈퇴하게 되면 건강보험은 사실상 붕괴되고 만다. 사회연대원리마저 무너진다.

  이명박정부는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여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켜 건강보험을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마냥 병원이, 보험회사가 돈벌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의료정책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비정규직만을  양산하여 사회양극화를 초래하듯이, 병원과 보험회사가 돈벌기 좋은 나라는 돈 없는 노동자 서민들은 아파도 참을 수밖에 없어 건강불평등을 더욱 조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