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군살 빼기 당연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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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살 빼기 댓글 0건 조회 799회 작성일 08-05-02 10:07

행정안전부가 어제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10% 감축을 골자로 한 ‘지자체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청와대의 ‘작고 알뜰한 정부’ 기치에 따라 연말까지 약 1만명의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줄이라고 지방정부에 권고한 것이다.

재정인센티브라는 당근도 제시됐다.

공직사회 군살을 빼는 것은 누가 봐도 옳은 방향이지만 부작용도 경계하면서 공직사회를 추스를 필요가 있다.

지방공무원 정원은 줄이되 강제퇴출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행안부 입장이다.

초과 정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둔다는 설명도 나왔다.

그러나 지방 공직사회는 술렁거리고 있다.

시기가 다소 미뤄질지는 몰라도 감원 선풍은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폭넓게 번지고 있는 것이다. 섬세한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해 말 현재 지방공무원 총원은 28만2476명으로 참여정부 초기에 비해 3만4335명 늘었다.

인구가 감소한 지자체에서도 정원은 거꾸로 증가했다.

무려 149개 지자체가 이랬다.

이념 편향의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급조된 기구에 몸담아 하나마나한 일을 한 공직자도 허다하다.

이명박 정부의 잣대로 본다면 당연히 불요불급한 인원이 많은 구조다.

그런 만큼 지방 현황을 꼼꼼히 들여다 보고, 낭비 요인이 있다면 바로잡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능력과 소양, 사명감에 관계없이 감축 목표치만 헤아리며 인사 칼날을 휘두르다 보면 퇴행적인 줄서기 문화가 판치게 마련이다.

안하느니만 못한 군살빼기가 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당면 과제는 체질 개선이다.

민간 규제나 일삼고 공무원연금 특혜 고수에나 눈독을 들이면서 시간을 때우는 구태를 일신해야 하는 것이다.

지방정부 군살빼기도 그런 맥락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런 만큼 근시안적으로 1만명 목표치만 따지면서 멀쩡한 공직자들까지 불안하게 만드는 ‘숫자 놀음’에만 치중하지는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