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감축 ‘떨린다 떨려’…명퇴압력 등 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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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퇴 댓글 0건 조회 931회 작성일 08-05-07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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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감축이 현실화되면서 지방 관가가 좌불안석이다. 고참 공무원들은 은근한 명퇴압력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공무원 신규 충원에도 빗장이 걸렸다. 특히 도시별 인구증감 여부에 따라 감축 공무원 수가 크게 달라 행정서비스의 ‘빈익빈 부익부’라는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6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북도는 정부의 인력감축권고안에 따라 해소해야 할 감축인력은 700여명에 이른다. 전북도청은 이에 따라 정원 1726명의 6%인 103명을 줄여야 한다. 도청은 현재 40여명이 결원된 상태인 데다 향후 경제자유구역청 설치로 73명이 파견될 예정이어서 강제적인 인력감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선 시·군은 고참 공무원들의 명예퇴직과 신규증원 억제 등으로 인원감축을 해소해나갈 예정이다.

강원도의 경우 공무원 시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직개편에 따른 획일적인 인원감축보다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와 신규채용 억제를 통해 정원의 5%가량을 줄여나간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이날 연말까지 시와 10개 구·군 공무원 1만1037명(소방직 제외) 중 3.8%인 415명을 감축키로 하는 내용의 조직개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또 인구 10만명 미만인 중구와 동구는 국을 3개에서 2개로 줄이고, 인구 2만명 미만의 소규모 동도 통·폐합할 방침이다.

이 같은 인원감축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시의 조직개편 공식 브리핑을 무산시키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청공무원노조도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주민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인구가 많은 곳으로 떠나게 돼 지방은 또 한 번 죽을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