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마다 반대하면서 50만 일자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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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마다 댓글 0건 조회 787회 작성일 08-05-07 16:27본문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단지 기업만을 위한 정책이 아님은 물론이다.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것이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본령이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곧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정책이나 여건 조성 방침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대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주장에 대해 우리가 그 모순성을 지적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6일 ‘대(對)정부 8개 분야 100대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16일 교섭에 나설 것을 공식 요청했다. 동시에 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민주노총은 6일 ‘대(對)정부 8개 분야 100대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16일 교섭에 나설 것을 공식 요청했다. 동시에 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조직적 총력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는 경고를 덧붙이고, 24일 사회공공성쟁취 투쟁에서 7월 초 총파업에 이르는 ‘파업 로드맵’까지 제시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100대 요구안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거나 여전히 ‘큰 정부’ 미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게 우리 시각이다.
민주노총의 100대 요구안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거나 여전히 ‘큰 정부’ 미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게 우리 시각이다.
이 정부가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각종 규제를 정비·정리해나가기로 하면서 한국경제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국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비준동의를 촉구해왔지만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비롯 법인세·소득세 인하, 한·미 FTA 비준 등에 대해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광우병 위험이 큰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백지화하라’는 주장도 역시 빠지지 않았다.
또 노동복지와는 아무래도 거리가 먼 영리병원 도입, 고교 다양화 정책, 방송 민영화 등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그 점에서 정치성 구호로 빗나가고 있다.
세금 감면은 투자를 촉진하고, FTA 또한 시장 확대와 수출 증대를 위한 글로벌 트렌드다.
세금 감면은 투자를 촉진하고, FTA 또한 시장 확대와 수출 증대를 위한 글로벌 트렌드다.
민주노총이 글로벌 트렌드에 역주행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50만개의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자가당착이며, 나아가 파업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핑계 축적밖에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