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갈이, 내실있는 개혁 지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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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물갈이 댓글 0건 조회 708회 작성일 08-05-08 13:45본문
'이 내린 직장’과 ‘방만 경영’이 대명사인 공기업의 기관장에 대해 물갈이가 가시화했다. 금융위원회가 어제 산업은행과 증권예탁결제원 등 국책은행과 금융공기업 최고경영자(CEO) 8명의 사표를 수리한 것은 공기업 기관장 교체의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물러난 기관장들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고액 연봉, 내부의 평가 등에서 문제가 된 사람들이다.
물러난 기관장들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고액 연봉, 내부의 평가 등에서 문제가 된 사람들이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다른 부처 산하 공기업 CEO 및 공공기관장에 대한 대대적 퇴진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총 305개의 공기업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임기가 남아 있는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물갈이는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측면이 많다.
임기가 남아 있는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물갈이는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측면이 많다.
현재의 공기업 기관장 중에는 전문성과는 무관하게 이전 정부 권력과의 연줄이나 코드 인사로 임명된 인사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인사비리 및 고액 연봉 등으로 지탄을 받은 기관장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공기업 개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민간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들은 개혁의 무풍지대에서 ‘월급쟁이 천국’을 누렸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민간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들은 개혁의 무풍지대에서 ‘월급쟁이 천국’을 누렸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예컨대 투자자들의 주식과 채권을 보관하는 등의 단순 업무를 해온 증권예탁결제원의 직원 평균 연봉이 9,677만원으로 웬만한 중소기업 사장들보다 더 많다.
공기업 개혁은 새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시급한 현안이다. 정부가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90개 공기업 기관장에 대해 관료 출신을 배제하고, 민간 전문가를 선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공기업 개혁은 새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시급한 현안이다. 정부가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90개 공기업 기관장에 대해 관료 출신을 배제하고, 민간 전문가를 선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공기업 기관장 인선은 투명한 공모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관료나 정치인을 내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무늬만 공모제’는 없어져야 한다.
공기업의 주인을 찾아주는 것도 긴요하다. 방만 경영과 턱없이 많은 연봉 논란을 차단하려면 민영화가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공기업의 주인을 찾아주는 것도 긴요하다. 방만 경영과 턱없이 많은 연봉 논란을 차단하려면 민영화가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다만 이전 정부에서 임명됐더라도 정치권 연줄과 상관없는 전문가나 경영실적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까지 모조리 퇴진시키는 일은 삼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