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은 능력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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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우선 댓글 0건 조회 839회 작성일 08-05-08 14:39본문
공기업 기관장의 물갈이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7일 10개 금융공기업 기관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4곳은 재신임했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기관장 교체 및 개혁이 본격화한 것이다. 임기가 보장됐다고는 하나 정부가 바뀌어 통치철학이 달라졌고, 공기업 개혁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주요 공기업 기관장 선임 시 반드시 공모제를 거치겠다는 인사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주요 공기업 기관장 선임 시 반드시 공모제를 거치겠다는 인사 원칙을 밝힌 바 있다.
기관장의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대형 공기업, 연기금 관련 기업, 민간과 경쟁하는 곳 등 90여개 공기업의 수장에는 공무원 출신의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낙하산 인사 배제 원칙을 305개에 달하는 공기업 전체로 확대하기 바란다. 무엇보다 무늬만 공모제여서는 안 된다. 이전 정부들도 공모제를 내세우고도 사전에 특정 인사를 낙점한 채 들러리를 세우기 일쑤였다.
이번 금융공기업 기관장 교체 결과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재신임받은 4개 기관장은 단지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관료 출신이라는 이유로 교체된 경우도 있다. 관료 출신이 배제 이유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번 금융공기업 기관장 교체 결과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재신임받은 4개 기관장은 단지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관료 출신이라는 이유로 교체된 경우도 있다. 관료 출신이 배제 이유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재무부 관료 출신인 박종원 코리안리 사장은 외환 위기로 어려움을 겪었던 회사를 지금은 아시아 1위의 재보험회사로 성장시키며 지난 1998년 이후 10년째 연임하고 있다. 공기업 최고경영자의 임명 기준은 출신이 아니라 능력이 최우선돼야 한다.
그러나 벌써부터 일부 금융공기업 기관장에 누구누구가 내정됐다는 설이 파다하다. 특히 사장을 재공모키로 한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소문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벌써부터 일부 금융공기업 기관장에 누구누구가 내정됐다는 설이 파다하다. 특히 사장을 재공모키로 한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소문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정인을 선임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올린 후보들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공모제가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민간 전문가의 기준도 모호하다. 관료 출신은 배제한다면서 정치인 출신들을 기용하겠다는 것은 낙하산 인사 근절과는 거리가 멀다.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인사의 결과는 자명하다. 노조에 발목이 잡혀 온갖 혜택을 줬던 것이다. ‘신이 내린 직장’이란 말도 그래서 생겨났다.
무엇보다 공기업 기관장의 인사 원칙을 정했다면 경영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빨리 매듭 짓기 바란다. 공공 부문 개혁은 임기 초가 아니면 어렵다. 공기업 개혁의 목표는 민영화가 최우선이다.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인사의 결과는 자명하다. 노조에 발목이 잡혀 온갖 혜택을 줬던 것이다. ‘신이 내린 직장’이란 말도 그래서 생겨났다.
무엇보다 공기업 기관장의 인사 원칙을 정했다면 경영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빨리 매듭 짓기 바란다. 공공 부문 개혁은 임기 초가 아니면 어렵다. 공기업 개혁의 목표는 민영화가 최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