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과 직업공무원과의 상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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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충문제 댓글 0건 조회 996회 작성일 08-05-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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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선출된 자치단체장과 직업공무원과의 상충문제

   → 엽관주의 vs 실적주의의 문제로 해결하여야 함


Ⅱ. 선거직 공무원의 특징(엽관주의)


  1. 장점 : 민주적 가치의 실현

    ⑴ 주민의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성

    ⑵ 책임성


  2. 단점

    ⑴ 인기위주전략, 장기적 안목의 부재

       "Voting By Feet" 초래→ 부익부 빈익빈 초래, 중산층의 타지역 유출

    ⑵ NIMTOO(Not In My Term Of Office)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는 자신의 임기 중에 처리하기를 꺼림

    ⑶ 업무의 계속성이 없음


Ⅲ. 직업공무원의 특징(실적주의)

  

  1. 장점 : 전문성․계속성․연속적 사업의 마무리 가능

  2. 단점 : 권위주의적, 책임성이 낮음


Ⅳ. 양자의 조화 문제


선출된 장

 → 목표의 설정          

전문행정인

→ 집     행

       ꀲ 민주성의 실현                          ꀲ 능률성의 실현


Ⅴ. 결론


   선출된 장이 민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면, 전문행정인이 이를 능률적으로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