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척결에 예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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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리척결 댓글 0건 조회 782회 작성일 08-05-1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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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15일 참여정부 실세와 고위층 인사들에 대한 사정(司正)작업과 관련,“강력하고 지속적인 사정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신문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정권이 바뀌면 흔히 종전의 정권에서 은폐되었던 부정과 비리가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종전 정권의 부정과 비리가 사건화되는 경우가 (과거에)상당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우리 사회와 경제발전을 좀먹는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느 정권에서 생긴 것임을 불문하고 엄중히 척결토록 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와 정·관계 등 여권 실세와 고위층을 대상으로 각종 건설 및 관급공사 납품 비리, 공기업체와 공무원 인사청탁, 뇌물수수 의혹 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김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친박연대와 창조한국당 등의 비례대표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정치권의 ‘표적 수사’ 논란을 “지금 세상에 ‘표적수사’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공천 비리 문제는 검찰이 먼저 나서서 수사한 것이 아니라, 언론이 일제히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국민 여론이 이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어서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일 뿐이고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최근 미국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촛불문화제와 이른바 ‘인터넷 괴담’ 등과 관련해서는 “합법적인 순수 문화제는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집회로 변질되거나 도로점거·폭력행사 등 불법 집단행동으로 나아갈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괴담 수준의 유언비어는 심각한 사회불안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국력 낭비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조직적인 유포자와 배후세력만큼은 철저히 추적 수사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