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최하위권으로 추락한 국가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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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경쟁력 댓글 0건 조회 1,183회 작성일 08-05-1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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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세계경쟁력연감 200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55개 국가 가운데 31위로 지난해에 비해 2단계 밀려났다. 아·태 지역 13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경쟁력이 낮은 곳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뿐이었다.

문제는 정부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는 점이다. 평가 지표 가운데 정부 행정 효율 부문은 37위로 6단계나 떨어졌다.

기업인들은 특히 기업 규제와 재정정책, 노동 규제의 유연성 등에서 낮은 점수를 줬다고 한다.

정부는 매년 IMD의 평가 결과가 나올 때마다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평가절하하곤 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 대부분이 최고경영자(CEO)인 점을 들어서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은 54위,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52위로 바닥권이다.

외국인 주식투자 증가율도 41위에 머물렀다.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경쟁국에 비해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외국인들 역시 국내 투자 여건이 취약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나마 ‘정부 정책 일관성’은 47위에서 37위로 뛰어오르는 등 기업인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정부는 더 이상 국가 경쟁력이 추락하지 않도록 정부 및 공공부문의 혁신과 기업 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기업 관련 법규를 시급히 개선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회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여성 및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 정책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