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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직렬이기주의 댓글 1건 조회 941회 작성일 08-05-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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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사회의 직렬이기주의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직렬이기주의는 행정직에서 부터 시작하여 전문직렬에까지 퍼져있다고 본다.

공무원사회의 직렬이기주의는 승진자격의 부여에 극명하게 나타난다.
5급이상의 직급에는 승진자격에서 아예 소외되는 직렬까지 있다.
행정직은 대부분 부서의 5급이상에 승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문직은 각 직렬이 많은 제약에 묶여서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로인해 공무원의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국가 경쟁력이 매우 뒤떨어지고 있다.

즉,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같은 공무원이 아닌 셈이다.
공무원에도 엄연한 직렬에 의한 신분이 존재하고 있음을 뜻한다.
행정직렬은 9급에서 1급까지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으나,
전문직렬은 그 자리가 극히 적어서 승진하기가 아주 어렵다.

마치, 19세기 이전의 왕정시대의 신분제도를 보는 듯 하다.

사실, 5급이상의 관리직에서는 전문직종 의존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전문직종에 의한 의존도가 강하다면 행정직은 5급이상에 진급할 수 있는 자리가 거의 없다고 해야 하지만, 오히려 행정직은 거의 모든 자리에 진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전문직종의 의한 의존도로 진급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직렬이기주의에 의한 신분제도로 인함이 분명하다.

이공계출신을 공무원으로 많이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인사와 승진자리의 확보는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욕구라고 할 수 있다.
전문직에게 아예 승진자리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열심히 일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무리이다. 누구나 나태하게 될 뿐이다.

5급이상의 관리직에는 직렬의 구분이 없어야 할 것이고,
오히려 전문직을 우대하여야 공무원의 전문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여성에 대한 대우도 마찬가지이다.
여성이 승진하는 기회가 거의 없는데, 여성에게 열심히 일하기를 바라는 것은 윗사람의 욕심일 뿐이다.
여성에게 남성과 똑같은 봉급을 주면서 승진의 기회를 동일하게 부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북돋우지 못한다면 오히려 봉급이 아까울 뿐이다.
인구의 절반이나 되는 여성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으면서 국가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꿈에 불과하다. 한쪽 팔로 두 팔 가진 사람을 이기겠다는 욕심과 같다.

바라건데, 직렬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승진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한동안 행정직의 승진을 아주 줄이고 남성의 승진을 아주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처럼 5급이상에서 행정직이 전체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직렬의 비율이 균등하게 될 때까지는 행정직의 승진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5급이상 여성의 비율이 50%가 될 때까지는 남성의 승진을 억제할 필요가 또한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