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료체제의 발전방안

(1) 정부기능과 민간기능의 재정립

정부는 국가의 존립,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기능,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기능, 능률성에 비하여 공익성과 형평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기능, 규모나 성질상 민간부문에서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이 곤란한 업무, 채산성이 없어 민간부문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기능만을 관장토록 한다. 그 대신 기업적 성격을 지닌 현업기능 및 생산,제작기능, 국민운동적 성격의 기능, 비권력적 시설관리 및 단순 사실행위적 기능,  검사,검증 등 민간의 자율적인 사실확인기능,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시험,연구,조사기능 등은 가능한 한 민간부문에 이양하여야 할 것이다.

(2) 국가기능과 지방기능의 재조정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를 유지해 온 한국의 경우 기능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지방자치의 효율화를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능력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국가기능을 적극 이관하되 기관위임이 아닌 단체위임이나 고유사무로의 위임으로 이양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중,장기 인력수급 계획의 수립

국가 전체적인 인력수급계획과 연계하여 앞으로의 행정수요,정부기능 등을 예측하여 중장기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되, 분야별,부처별,중앙과 지방간, 계층별 공무원의 적정규모와 장기수급조정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4) 공직분류 및 계급구조의 개편

현재 일반직공무원의 공직분류는 11직군 72직렬 139직류로 분류되어 있다. 현행의 공직분류는 일반행정가 중심의 행정직렬이 일반직의 33%를 점유하고 있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행정의 전문화 추세에 미흡 하다고 평가되므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정직렬에 대하여는 보다 세분화가 요망된다.

한국 공무원의 계급구분은 1948년 당시에는 15계급이었으나 ’61년도에 와서 9계급으로 축소조정되었다. 일본의 경우 13계급, 미국의 경우 18등급임을 고려할 때 우리의 경우 계급구조의 단순으로 동일계급 재직기간이 과도할 뿐 아니라 직무의 책임성과 난이도를 반영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보다 다단계 계급  구조의 마련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5) 채용시험 제도의 개선

현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과목은 모두 941개 과목으로서 그중 고등고시 시험과목은 225개 과목이다. 시험과목이 민간기업에서는 2과목 내외인데 비하여 국가시험의 경우에는 12과목(고등고시), 9과목(7급공채), 7과목(9급공채) 등으로 인재 유치경쟁에서 불리하므로 과목수의 조정과 더불어 응시연령, 면접방법 등의 개선도 필요하다.

(6) 교육훈련제도의 개선

임용 후 주기적으로 유효적절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능력을 개발충전시키는 것은 관료조직의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중요하다. 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하여는 교육내용의 전문화와 더불어 훈련수요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발,실시 및 훈련에 대한 적극 투자 등이 요망된다.

 (7) 보직관리와 승진제도의 개선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조직의 능률성 확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각 기관별로 보직경로를 설정하여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직위로의 전보가 적절히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동일계급의 승진소요기간이 점차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에 있다.  승진적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명예퇴직제도의 활성화, 계급별 대우제 시행, 공승시험의 실시 등이 고려될 수 있다.  그리고 승진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근무평정제도의 객관적인 활용과 엄격하고 객관적인 승진심사제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8) 행정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앞으로 보수의 적정화를 위하여는 선진외국의 경우와 같이 민,관 보수대등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공무원이 안심하고 공직에 전념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공직부문에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될 뿐 아니라 근무의욕을 높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