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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4명 “쇠고기 재협상” | 입력: 2008년 05월 20일 00:21:52 | | ㆍ김문수·정우택·박준영 지사 등 주장…오세훈시장 등은 “답변 적절치 않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우택 충북지사 등 자치단체장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주장, 주목되고 있다.
정 충북지사는 19일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문제가 있다”며 “국민건강권과 식품안전권이 최우선인 만큼 철저한 검증을 통한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지사는 “일본도 수입을 안하고, 미국에서도 유통되지 않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한국만 (수입하려) 한다”면서 “정부는 왜 OK(수입 결정)했는지 이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지사는 “문제가 있다면 그대로 갈 수 없다. 책임을 물을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면 재협상까지 가야 한다. 국민을 납득시키지 않고 쇠고기 수입을 강행한다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도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은 일본, 대만 등 주변국들보다 더 많은 부분을 개방한 불평등 협상으로, 특히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등 검역주권마저 포기했다”며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 등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재협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쇠고기 협상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재협상해야 한다”면서 “다만 이미 체결한 것을 번복한다면 국제적 신의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여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국가 경제에 지장이 있다면 당연히 재협상은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국민건강의 중요성에 비추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고, 재협상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광우병에 대한 국민 우려에 공감한다”며 “최근 국회 청문회와 언론 보도 등으로 불거진 의혹 등을 보면 정부의 초기 대응이 다소 미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그동안 광우병을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컸다”면서 “이제는 정부가 철저한 대책을 내놓을 때”라고 주문했다.
김범일 대구시장 등은 “광우병은 국민건강권과 직결된 것으로 국민이 광우병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재협상에 대해선 “정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이들을 포함, 전국 16개 자치단체장들을 상대로 ‘한·미 쇠고기 재협상이 필요한가’를 물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 안상수 인천시장, 박성효 대전시장, 박광태 광주시장, 이완구 충남지사, 김태환 제주지사 등은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었고, 박맹우 울산시장과 김태호 경남지사, 김진선 강원지사 등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건조·김영이·경태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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