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체계 대폭손질 불가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수체계 댓글 0건 조회 1,769회 작성일 08-05-23 09:17본문
공무원 보수체계 대폭손질 불가피
[서울신문]하위직 공무원의 정년 연장으로 공무원 신규채용 부문에서 큰 타격이 예상된다. 조직 축소와 인원 감축에 이어 정년 연장이라는 ‘삼각파도’가 몰아쳐 공무원 신규채용 악화는 장기화될 조짐이다. 또 재정부담 증가도 우려되는 만큼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공무원 연금·보수·성과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신규채용 감소 장기화 우려
정년 단일화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매관매직’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1월 박성철 공무원노조총연맹 위원장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행정직은 5000만원, 기술직은 1억 5000만원을 단체장에게 주고 있다.”면서 “5급으로 승진하면 정년이 3년 연장되기 때문”이라며 정년 차별의 폐해를 폭로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단행되고 있는 조직·인력 슬림화에 따라 신규채용 여력이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라는 악재까지 겹치게 됐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지자체 채용시장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선우 한국인사행정학회장도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점차 줄여나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신규채용과 정부재정 모두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재정부담 최소화 위한 방안 강구해야
정년 연장에 따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체계에 대한 대폭적인 개편도 요구되고 있다.
현행 공무원 보수체계는 근무연수가 늘어나면 급여 등이 증가하는 형태이다. 또 인력 수급 등 총체적인 인적자원 활용계획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순영 행정연구원 인적자원연구소장은 “경력직원은 신규직원보다 보수 등이 높아 재정적으로는 부담 요인”이면서 “성과급을 확대하는 등 생산성에 상응하는 보수체계로 개편하는 작업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채용 감소 장기화 우려
정년 단일화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매관매직’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1월 박성철 공무원노조총연맹 위원장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행정직은 5000만원, 기술직은 1억 5000만원을 단체장에게 주고 있다.”면서 “5급으로 승진하면 정년이 3년 연장되기 때문”이라며 정년 차별의 폐해를 폭로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단행되고 있는 조직·인력 슬림화에 따라 신규채용 여력이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라는 악재까지 겹치게 됐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지자체 채용시장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선우 한국인사행정학회장도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점차 줄여나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신규채용과 정부재정 모두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재정부담 최소화 위한 방안 강구해야
정년 연장에 따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체계에 대한 대폭적인 개편도 요구되고 있다.
현행 공무원 보수체계는 근무연수가 늘어나면 급여 등이 증가하는 형태이다. 또 인력 수급 등 총체적인 인적자원 활용계획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순영 행정연구원 인적자원연구소장은 “경력직원은 신규직원보다 보수 등이 높아 재정적으로는 부담 요인”이면서 “성과급을 확대하는 등 생산성에 상응하는 보수체계로 개편하는 작업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