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反)부패가 곧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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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反)부패 댓글 0건 조회 716회 작성일 08-12-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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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反)부패가 곧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다.

정부가 5대 국정지표의 제1 지표로 ‘섬기는 정부’를 다짐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신뢰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해온 것도 그 때문임은 물론이다.

선진화의 동력을 지펴 앞서 이끌어야 할 공직사회가 부패에 점염돼 있으나 정작 공무원 자신들은 그같은 흠조차 잘 모르고 있다면 ‘섬기는 정부’도 ‘법, 원칙’도 ‘반부패’도 빈말로 기울기 십상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5일 발표한 국내 거주 외국인 200명의 부패인식 조사와 앞서 지난달 18일의 국민 1400명·기업체 임직원 700명·공무원 700명 대상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연결하면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대답한 국내 거주 외국인은 50.5%, 일반 국민은 57.1%, 기업인은 40.9%에 이른다. 부패 문제로 인한 기업활동 저해 정도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인의 37.6%는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외국인의 같은 응답은 58%로 집계됐다.

공무원 내부는 전혀 딴판이다.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시인한 비율은 3.1%에 그친다.

기업인의 19.3%가 최근 1년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선물 등을 제공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실과만 직대비하더라도 금품·향응을 받은 공무원 6명 가운데 5명 이상꼴로 그것이 부패행위인 줄조차 모르고 있다는 계산이다.

이같은 공직사회의 부패 둔감증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입법과정에 투영되고 있어 더더욱 개탄스럽다. 비근한 예로 행정안전부 역주행만 해도 그렇다.

퇴직하는 고위 공무원의 민간기업 취업제한을 강화하겠다고 생색내면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8월29일 입법예고했으나 공직 내부 저항에 밀려 해당 조항을 걸러낸 뒤 지난달 7일 재입법예고했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를 거론했지만 얼마나 민망했으면 행안부 홈페이지를 피해 전자관보에만 재입법예고안을 실었을까.

그런 행안부가 내년도 중앙부처 공무원 장·단기 해외연수비 예산은 350억원으로 책정해 올해 284억원보다 66억원 더 늘렸다.

당장의 경제난도, 그 극복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기업의 고충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 공무원에 그 행안부이니 ‘선진화의 적(敵)’이 달리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