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공무원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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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런 공무원 댓글 0건 조회 979회 작성일 08-12-15 10:31

감사원, 무사안일 행정 중점 단속

내년부터 공무원들이 '감사에 걸린다''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공장 설립이나 창업과 관련된

민원 처리를 미루거나 부당하게 반려ㆍ거부했다가는 감사원 감사에 걸리게 된다.

또 신용보증기금 등 국책 금융회사들이 여신이나 보증 업무를 제때 처리하지 않거나 관련 기관들의 업무 협조에 미온적으로 대처해도 지적받게 된다.

감사원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

내년도 감사시 '한 일에 대한 감사'보다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데 대한 감사'를 더 집중적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무원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소극적으로

무사안일하게 행정을 펴다가 부당ㆍ위법 사실이 적발되면 평상시보다 처벌 수위를 한층 높여 가중 처벌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런 방향으로 민생 안정 차원에서는

고용ㆍ교육ㆍ주거ㆍ식의약품ㆍ재난재해 등 5개 분야에 대해, 경제활력 회복 차원에서는

△건설ㆍ환경ㆍ서비스 등 경제규제 개선 분야

△기업 불편 처리 분야

△예산낭비 근절 등 재정 확충 분야에 대해

대규모 감사단을 편성,집중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