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시 조직개편체제로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중기인력운용계획 수립 지침’을 확정,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침에는 각 부처의 인력 확대 가능성에 대해 ‘원칙적 불가’ 방침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국·대과’ 체제에 맞춰 지속적인 조직 감축도 요구할 전망이다.

중기인력운용계획은 각 부처가 향후 5년 동안 조직과 인력을 어떻게 운용해 나갈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로드맵’이다.

각 부처는 지침을 바탕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1년 단위로 증원·감원 요인을 조사한 뒤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즉 재벌그룹의 ‘구조조정본부’가 맡았던 역할을 정부 내에서는 행안부가 맡는 셈이다.

이같은 상시관리체제에 따라 각 부처는 조직·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단기적 ‘정부조직 관리지침’에 이어 중장기적인 운용계획 지침을 통해 조직개편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각 부처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것.

앞서 지난달 초 행안부는 당초 1차 개편작업 때 적용했던 ‘과의 최소인원 10명’ 기준을 ‘과당 평균인원 15명’으로 강화한 관리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했지만, 각 부처는 미동조차 않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달 중순까지 각 부처로부터 정원 증·감축 계획안을 받을 예정”이라면서 “지침은 구속력은 없지만,

새롭게 조직을 신설하거나 정원을 늘리려면 행안부 승인이 필요한 만큼 지침에 맞춰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침에 맞지 않을 경우 행안부가 각 부처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결국 조직·인력 운용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행안부 지침에 또 반발해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