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매' 자초한 교과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국민의 매' 자초한 교과부 댓글 0건 조회 784회 작성일 08-05-28 13:30본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간부들의 처신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정부 예산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쓴 것도 모자라 은폐하고 거짓말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가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있나 의구심이 든다.
김도연 장관은 세 차례 사과를 했다. 교과부 간부가 스승의 날을 전후해 모교를 방문해 특별교부금을 선심 쓰듯 지원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넘어가려다 대통령이 질타하자 뒤늦게 사과문을 냈다. 간부 2명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촌지'성 교부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은 감춘 채다.
그러나 김 장관은 이틀 뒤 다시 고개를 숙이며 간부 2명을 인사조치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진정으로 잘못을 사과하려 했다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밝혔어야 옳다. 결국 모두 밝혀질 것을 감추고 거짓 해명하며 '국민의 매'를 자초한 꼴이다.
또 간부 2명에 대한 인사조치 만으로 이번 파문을 무마하려는 모습도 책임 있는 장관의 자세가 아니다. 교육부 직원들에게 학교를 방문하라고 지시한 것도, '교부금 선물'을 준다고 말한 것도 모두 장관이다. 지시는 장관이 해놓고 책임은 부하에게 떠넘긴다면 어느 부하직원이 장관을 믿고 따르겠는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은 시책사업과 지역 교육현안 등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올 1조1000억 원에 이르며 해당 시ㆍ도 교육청이 신청해야 지원하게 되어 있다. 간부들의 '모교 격려금'은 교과부 스스로 원칙을 어긴 것이다.
교과부는 또 시민단체가 낸 '교부금 내역 공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 주었는데도 항소하고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스스로 집행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는 셈이다.
가장 도덕성이 우선돼야 할 부처가 교과부다. 교과부는 이번 파문을 계기로 교부금 내역을 자세히 공개하고 통렬한 자기반성을 통해 거듭나야 한다.
김도연 장관은 세 차례 사과를 했다. 교과부 간부가 스승의 날을 전후해 모교를 방문해 특별교부금을 선심 쓰듯 지원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넘어가려다 대통령이 질타하자 뒤늦게 사과문을 냈다. 간부 2명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촌지'성 교부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은 감춘 채다.
그러나 김 장관은 이틀 뒤 다시 고개를 숙이며 간부 2명을 인사조치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진정으로 잘못을 사과하려 했다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밝혔어야 옳다. 결국 모두 밝혀질 것을 감추고 거짓 해명하며 '국민의 매'를 자초한 꼴이다.
또 간부 2명에 대한 인사조치 만으로 이번 파문을 무마하려는 모습도 책임 있는 장관의 자세가 아니다. 교육부 직원들에게 학교를 방문하라고 지시한 것도, '교부금 선물'을 준다고 말한 것도 모두 장관이다. 지시는 장관이 해놓고 책임은 부하에게 떠넘긴다면 어느 부하직원이 장관을 믿고 따르겠는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은 시책사업과 지역 교육현안 등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올 1조1000억 원에 이르며 해당 시ㆍ도 교육청이 신청해야 지원하게 되어 있다. 간부들의 '모교 격려금'은 교과부 스스로 원칙을 어긴 것이다.
교과부는 또 시민단체가 낸 '교부금 내역 공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 주었는데도 항소하고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스스로 집행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는 셈이다.
가장 도덕성이 우선돼야 할 부처가 교과부다. 교과부는 이번 파문을 계기로 교부금 내역을 자세히 공개하고 통렬한 자기반성을 통해 거듭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