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정부대책 안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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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유가 댓글 0건 조회 755회 작성일 08-05-29 09:32본문
불과 1년만에 국제 유가가 2배 이상 치솟으면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다. 자원 빈국인 우리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
자고 나면 오르는 기름값 탓에 화물차량과 시외버스가 도로 위에 서 버렸고, 어민들은 출어를 포기하고 있다.
유가발(發) 인플레 압력은 공공요금의 줄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마땅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한 채 허둥대고 있다. 자원·에너지 개발을 기치로 내건 정부치고는 한심한 수준이다.
특히 어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고유가대책 관계장관 회의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특히 어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고유가대책 관계장관 회의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화물연대의 요구를 받아들여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을 2년간 연장하고 영세 서민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무상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 정부 대책의 전부다.
에너지 바우처도 대상자와 소요 재원이 얼마나 될지는 추가로 당정협의를 거쳐 봐야 안단다.
전날 총리가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를 지시했다는데 이것뿐이라니 말문이 막힌다. 정책당국자들의 귀에는 서민들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이래서는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지 못한다.
지금과 같은 초고유가 시대엔 기존의 제도만 들여다봐서는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 에너지 정책의 틀을 새로 짠다는 각오로 ‘제로 베이스’에서 에너지 세제와 보조금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고위 공직자들은 국민의 세금에서 유류비를 보조받으면서 영세 서민들에게는 세수를 이유로 면세유 지원 확대를 거부해서야 어느 국민이 정부 정책을 따르겠나.
산업과 물류의 원천이자 서민들의 생계가 걸린 ‘경유 대란’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 에너지 비상시국인 만큼 여권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정치 지도자의 ‘창조적 상상력’이 필요한 때다.
지금과 같은 초고유가 시대엔 기존의 제도만 들여다봐서는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 에너지 정책의 틀을 새로 짠다는 각오로 ‘제로 베이스’에서 에너지 세제와 보조금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고위 공직자들은 국민의 세금에서 유류비를 보조받으면서 영세 서민들에게는 세수를 이유로 면세유 지원 확대를 거부해서야 어느 국민이 정부 정책을 따르겠나.
산업과 물류의 원천이자 서민들의 생계가 걸린 ‘경유 대란’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 에너지 비상시국인 만큼 여권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정치 지도자의 ‘창조적 상상력’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