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산하공무원에 직불금서류 조작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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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직불금 댓글 1건 조회 1,075회 작성일 08-12-21 11:51

지난달 10일 예비조사에 착수하며 가동된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가 별다른 성과 없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초반에는 건강보험공단의 비협조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머물더니, 이후에는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예정된 청문회까지 무산되고 말았다.

이런 가운데 직불금 부당 수령자들이 이미 서류 조작을 끝냈을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나왔다.

CBS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한 중소도시 산하 기관 공무원들은 지난 10월 21일 소속 기관으로부터 '쌀 직불금 수령 신고서 제출(긴급)'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쌀 직불금 부당 수령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질 무렵이다.

해당 기관은 "요즘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 쌀 직불금 부당수령 관련 실태조사서를 내일까지 시청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본인 포함 직계 존,비속이 쌀 직불금을 수령하신분은 관련 서류를 작성해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또 "본인들이 소명자료를 제출할 자신이 없어 환불(환급)조치를 받겠다는 분들도 관련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문제는 "본인이 농사짓지 않았어도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분들(EX:본인이 농사 지었다는 농지 소재지 인근 농업인 3명 이상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됨"이라고 명기한 대목이다.

다시 말해, 농사짓지 않은 채 직불금을 부당 수령했어도 '농사를 지었다'는 소명자료를 조작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 같은 메일은 상당수 공무원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전송된 것으로 나타나, 직불금 부당수령 은폐가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메일을 전송한 공무원 A씨는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서류를 조작하라는 의미는 아니었고, 다만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될만한 내용이 포함된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또 "메일을 보낸 것은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 관계자는 "말로만 떠돌던 서류 조작 실태의 일면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는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 수사의뢰 대상자와 검찰 고발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수사의뢰 대상자는 감사원이 제출한 28만여 명의 부당수령 의혹자 가운데,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은 관외경작-본인수령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1,309명이다.

국정조사 특위는 또 직불금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된 보은군수 등 지방공무원 19명도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고발 대상자는 부당수령 의혹자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농식품부가 부당수령자로 판정한 이들로,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948명, 일반인 366명, 무직 236명 등이다.

이와 관련해 국조 특위 민주당 측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과 이자헌 상임고문 등도 고발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