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민간투자사업의 맹점은 사업자 귀책일 때에도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자에게는 최소한의 사업비 보전이지만,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보면 사업자귀책으로 사업을 중지하게 될 때에도 예산을 투입. 시설인수 및 운영을 해야 한다.

그러니 민간투자사업이 사회기반시설 등 반드시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지를 신중하게 고민하여야 한다.

한순간의 정치적인 이유.정책결정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세금 부담을 주고(또한 반드시 행정에서 해야만 하는 사업을 못하게 되고),
공무원 여러 사람 다치게 하는 그런 일은 앞으로는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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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에 절대 공감합니다
로봇랜드도 그 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들 말을 들어 보니 협약서가 완전 개판이라고 하더이다
심지어 민간사업자가 사업하기 싫어 포기한다고 하면 협약을 해지해 주어야 하고 안해주면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고 하더이다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지시 지급금은 정부귀책과 사업자귀책중에 더 큰것을 주도록 했다나요? 참으로 어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민간사업자를 절대 믿으면 안된다고 하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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