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일관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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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핵심 댓글 0건 조회 647회 작성일 09-04-27 10:1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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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책의 핵심은 일관성이다. 한 길을 가야 앞날을 예측할 수 있다. 전망이 분명해야 국민과 기업이 움직인다. 이렇게 돼야 소비와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를 뒤집으면, 정부 정책이 우왕좌왕하면 경제는 멈춘다는 뜻도 된다.
두 사례가 있다. 먼저 영국. 1980년 10월 런던에서 열린 보수당 회의는 일촉즉발의 긴장 속에 진행됐다. 1년 전에 정권을 잡은 대처 총리의 경제 정책을 두고 패가 갈렸기 때문이다. 대처는 낮은 생산성, 불합리한 노사관계 같은 영국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긴축정책이 잇따랐다. 정부가 돈을 풀지 않으니 실업자가 급증했다.
이러자 보수당 안에서는 천신만고 끝에 잡은 정권을 내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했다. “원래대로 돌아가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때 대처는 선언했다.
“U턴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면 U턴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이어 한국. 시작은 비슷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2월 16일 열린 첫 국정운영 합동 워크숍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만 편다면 나라를 선진화할 수 없습니다. 앞선 생각·정책은 당장 지지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인내가 필요합니다.” 나라를 살찌우는 데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국민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한결같이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이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보자. 대처는 단호했다. 그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었다. 긴축을 밀어붙였다. 81년 12월 지지율이 18%로 떨어졌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이런 확고한 신념이 밑거름이 돼 경제는 서서히 살아났다. 81년 11.9%에 달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3년부터 5% 밑으로 떨어졌다. 85~89년에는 연평균 4%의 경제성장을 이뤘다. 당연히 당내 분열도 잠재울 수 있었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는 휘청거린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징벌적 세제를 바로잡고 부동산 거래에 숨통을 트기 위해 의욕적으로 꺼낸 카드다. “부자만 위한다”는 비판이 나왔으나, “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며 단호하게 대처했다. 그러나 지금은 용두사미가 되고 있다. 야당은 물론이고 일부 여당 의원이 반대로 돌아서자 정부는 언제 그랬느냐며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있다. 이 정책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게 아니다. 정부의 신뢰를 말하는 거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가겠다”고 해놓고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설득할 의지도, 능력도 없이 속수무책인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까. 정부 발표를 믿고 이미 집을 판 사람들은 “속았다”며 소송을 낼 움직임이다. 제 길을 꿋꿋이 간 대처는 TINA(There is no alternative)로 불렸다. 다른 대안이 없다는 뜻이다. 그는 세 번이나 연임하면서 영국을 개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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