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택시’처럼 신선한 국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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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차 택시’ 댓글 0건 조회 723회 작성일 09-05-11 08:15본문
국토해양부가 6월부터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택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어제 입법예고했다. 택시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신규 택시 수요 창출 차원에서 1000㏄ 미만의 이른바 ‘경형택시’ 기준이 신설됐다.
현재의 택시시장은 중형차 일색으로 택시 서비스의 다양화를 바라는 수요자의 욕구도, 택시 수급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경영난 해소 요구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왔다.
비록 중형차의 넉넉함은 누리지 못하지만 저렴한 가격에 택시를 이용하고 싶어하는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업계의 경영난 돌파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차택시는 주목할 만하다.
시대의 화두인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도 상대적으로 연비가 높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경차택시는 조속히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차택시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용하도록 꼼꼼한 비용-편익 분석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왜 경차를 타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차택시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용하도록 꼼꼼한 비용-편익 분석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왜 경차를 타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경차택시료는 현재의 택시요금보다 20∼30%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과연 가격경쟁력이 있는가.
경차택시가 현실화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실제 운행 여부는 결국 사업자들이 경제성 등을 따져 결정할 일이지만, 저탄소 녹색시대에 경차택시는 선택이 아닌 당위의 문제다.
경차택시는 지난해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 공모’에서 대통령상을 탄 제안이다. 이제 국민의 신선한 발상이 곧바로 정책으로 반영되는 ‘정책 프로슈머시대’가 개화한 것이다.
경차택시는 지난해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 공모’에서 대통령상을 탄 제안이다. 이제 국민의 신선한 발상이 곧바로 정책으로 반영되는 ‘정책 프로슈머시대’가 개화한 것이다.
민심을 외면한 끼리끼리 분열의 정치, 올곧게 살아온 사람들을 주눅들게 만드는 검은돈의 사회…. 경차택시와도 같은 발상의 전환이 국정 전반에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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