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현 정부의 남은 과제는 지난 5년간의 국정(國政)을 마무리하고 다음 정부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임에도 노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의 철학을 피력하는 데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아직까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임기를 한 달도 채 못 남긴 시점에서 국회가 의결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혹독한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노 대통령의 거부권 언급은 지난 5년간 대통령이 끊임없이 보여주었던 국회와 야당에 대한 불신, 대통령제의 3권 분립 원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다시 한번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에서 채 논의도 되지 않은 시점에 거부권 행사를 언급한 것은 국회에 대한, 국민에 대한 협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조차도 “대선 민심을 외면하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비난할 정도다.

최근 노 대통령의 행보는 일관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행정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지금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장관들에게는 자유롭게 사표를 낼 수 있도록 허락했다.

일부 장관들은 혈세로 월급을 챙기면서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 출마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불법 대선 자금 문제로 옥살이를 했던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자신의 전 지역구에서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미 고별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장관의 신분으로 현직 국회의원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이용섭 건교부 장관도 출판기념회를 개최해 출마를 타진하고 있다.

 

현직 장관이 사퇴 이전에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대신 출마를 위해 지역구 행사에 참여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한편 일부 장관은 업무는 아예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교육정책의 근간이 바뀌는 중요한 시기에 일주일 간의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우고 있고,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물가 급등, 미국 경기침체 등의 현안에도 불구하고 이미 연초부터 실질적으로 정례 브리핑을 중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김해 봉하마을의 대통령 사저 건립은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다.

 

퇴임 후 임대주택에서 생활하겠다던 대통령의 단호한 선언이 아직도 귀에 생생한데 서민적 삶과는 거리가 먼 사저가 건립된다니 놀랍다. 과도한 혈세가 생가 복원만이 아닌 주변 관광지 조성과 문화센터 건립, 산책을 위한 생태 숲 조성에 투입되는 것은 비난받지 않을 수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부조직에 대한 훈수도 적절치 않다. 통일부를 존치시켜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다시 한번 실추시키는 것이다.

 

 새로운 정부의 철학에 따라 외교정책의 기조와 우선순위는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그 존폐가 결정되겠지만 전직 대통령의 훈수가 지나친 권력욕으로 비치는 것은 왜일까. 지난 대선에서도 “국민이 양강 구도를 바란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지만 별 영향력이 없었다.

노 대통령은 더 이상 이율배반적인 언행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인수위에 협조 의사를 표명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는 것,

여전한 행정수반임을 강조하면서 장관들의 업무 소홀과 총선 출마 준비를 방치하는 것,

서민 대통령임을 자처하면서 과도한 사저를 건립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또 다시 국민을 피곤하게 한다.

 

 대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무장한 이명박 당선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참여정부 5년 동안 공무원노조 탄압하시더니

이제사 왠 립써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