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정권 교체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 변화 바람이 불면서 노사관계의 새로운 정립도 주목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경제단체들에 이어 한국노총을 방문했을 때 “노사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민주노총도 찾을 예정이다.

 

경제살리기에 필수적인 노사 화합을 위한 행보다. 노사관계는 공동 운명체라는 교과서적 원칙은 세워져 있지만 막상 현실로 들어가면 노사가 마주보고 달리는 게임이 적지 않다.

 

 친 노조 성향으로 분류되던 현 정권조차도 어느 순간 노조의 지나친 이기주의에 대해 얼굴을 붉히게 됐던 것처럼 노동계 일각의 극단적 흐름에 대한 사회적 견제력이 커져야만 판을 깨지 않는 상생이 가능해진다.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강성 노조의 파업 지상주의는 기업과 국민경제뿐만 아니라 그들이 대변하고 있다는 노동자들의 이익조차도 내팽개치는 극단을 달려왔다.

 

 이른바 비타협 투쟁의 장기화가 회사의 도산으로 이어져 노사 공멸을 겪은 사례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노동운동의 강경 노선은 본래 마르크스 이론이 영향을 주었다.

 

마르크스주의는 임금 인상과 같은 양보를 얻어내는 데 만족하는 경향을 경제주의라고 질타하면서, 투쟁 자체를 목적으로 삼았다. 경제가 흔들리고 사회가 불안해져야 혁명의 기회가 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노동계의 강경 노선의 득세는 좌파 이론의 영향보다는 노조 간부의 특권화와 연결돼 있다. 노조 간부가 되면 전임자 제도를 통해 생산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음으로 양으로 사측으로부터 특별대우를 받게 된다.

 

운이 잘 풀리면 민주노동당을 통한 정계 진출도 가능해진다. 그 결과 유력 기업의 노조위원장 선거는 더 강경하고 선명한 투쟁 노선의 경쟁으로 치닫게 된다.

 

이런 전쟁 같은 선거를 거쳐 집행부를 차지하게 되면, 실적 올리기라는 강박에 빠져 합리적 타협이라는 단어는 사전에서 사라지고 만다. 더구나 노조 내의 경쟁 집단에 회사와 한통속이라는 선전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 투쟁 만능주의에 중독되고 만다.

맹목적 강경투쟁의 구조적 원인인 노조의 권력화를 억제하지 않고서는 노사의 건전한 관계 형성은 어렵게 된다.

 

 특히 산별노조 체제는 기업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직업적 노동운동가들의 주도성을 강화시켜 어떻게든 이슈를 만들어 투쟁을 하려는 경향을 만들어내고 있다.

 

노조의 권력화는 상대적으로 사측의 양보 폭이 넓은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더 끈질긴 생명력을 갖게 된다.

 

 여간해서 도산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안전판으로 삼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 당연히 일반 노조원들도 해마다 떡을 챙겨주는 노조 집행부의 특권 행사는 눈감아 준다.

노조의 정치집단화도 노사와 무관한 주제의 갈등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5년간 이라크 파병 반대, 국가보안법 철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등을 주제로 정치적 목소리를 내왔고 때로는 정치파업까지 벌여왔다.

 

 하지만 한·미 FTA 반대는 대미 수출 증대와 수입가 하락으로 수혜를 보게 되는 노동자의 이익에 반(反)한다는 점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태도다.

민주노동당에 조직적으로 가입하여 그 기반이 되고 있는 민주노총의 정치집단화는 정치적 유연성을 막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현안에 대해 조합원 다수의 정견이나 이익과 무관하게 진보라는 네트워크 내의 결론을 수용해버린다.

 

그 대가로 노사분쟁 시 좌파계열의 ‘묻지 마’ 지지를 얻어내고는 있지만, 정부와 불필요한 긴장을 만들어내는 손실을 자초한다.

노조의 권력화 등 구조적인 문제의 해법은 자신들의 진정한 이익이 노사상생에 있다는 노동자들의 각성이다.

 

다만 정부와 시민사회가 법치라는 룰 안에서 노사가 갈등을 해결하는 문화를 만들도록 일관성을 갖고 도와줘야 한다. 법을 어겨도 이익이 생긴다는 학습 경험의 차단이 노사의 합리적 대화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