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사를 발령하면 예외없이 뭇 언론들로부터 비난 받았다. 일명 코드인사라는 것이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보통의 경우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내각이나 수석에 기용한다. 노무현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나 언론에서는 극단적으로 비난했다. 대통령은 어느 한 정파의 대통령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의 대통령이라는 논거를 들었다.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을 발표하고 내각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이 발표 되자마자 언론과 여론의 검증이 시작됐고, 청문회에서 십자 포화를 맞았다.

 

급기야 장관 내정자 3명이 자진 사퇴하는 형식으로 물러났고, 야당이 된 민주당의 공세의 고삐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언론들이 뽑아 낸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비평의 골자는 소위 `고, 소, 영 s 라인` 인사라는 것이고, `강, 부, 자` 인사라는 지적이다.

더욱 여론은 불을 뿜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내뱉는 이들 인사들의 변명이 서민들의 의식구조와는 너무나 다른 언어들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싸구려 골프장 회원권’이라는 용어는 그래도 점잖은 편이다.

새롭게 대통령직속기관으로 편제를 하게 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인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에 결정적으로 해가 될 인사라는 사실에 모두 아연해 한다.

 

내정된 인사는 대통령선거 당시 ‘6인위원회’라 불리 웠던 이명박 캠프의 최고의사결정기구에서 조정자 역할을 맡았던 인사라고 하는 사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장악의도가 노골화된 것으로 보는 이가 한 두 사람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시절의 이와 같은 인사가 있었다면, 당연히 '코드인사'라면서 방송을 송두리째 장악할 음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비난했을 법한 인사의 표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에 대해 침묵한다. 오히려 코드인사가 불가피하다는 논조를 내놓았다. 기가 막힌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다.

 

5년 전, 아니 10년 전의 언론들이 대통령은 어느 한 정파의 대통령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며 코드인사가 나라를 망친다고 주장하던 그들의 기개는 지금 다 어디로 가고 없는 것인가.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은 전체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어느 정파만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자인한다는 의미인가.

야당이 된 통합민주당은 이내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임명된 인사들 중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아니한 인사는 한 사람도 없다.

 

모두 자신의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 선언했던 인사들 중에서 장관내정자를 지명했고, 청와대 수석을 지명했다.

그리고 지명한 인사들 중에는 '강부자' 내각이라 불리기에 충분한 인사들이었고, ‘고소영 s라인’이라는 신조어가 적합한 셈이 됐다.

 

한마디로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는 괴리감이 있는 코드인사의 결정판이다. 대통령도 353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부자 대통령이고, 그가 임명한 인사들의 재산도 보통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 내각이다.

이번 4월 총선 이슈도 '노무현'의 코드인사가 아니라 '이명박'의 코드인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마침내 코드인사의 부메랑이 한나라당으로 되돌아온 셈이다.

지난 총선 때 한나라당이 탄핵의 후폭풍으로 당시 여당이 싹쓸이 할 것으로 예상되자 야당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어느 절에 들어가 108배를 하였던 것을 상상해보자.

 

 자신을 지지 않던 인사들을 배제하고 자신들 만의 인사로서 나라 살림을 꾸려가고자 했던 우를 이명박 대통령도 다시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과 고집도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인해 이제 다시 민심의 풍향계는 안정론보다는 견제론에 맞춰지는 결과가 온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를 국민의 무지의 소치로 돌리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결과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이와 같은 민심의 바다의 냉정함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교훈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된다.

 

 어느 순간이든지 국민을 받들며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권력을 점했을 때 오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이다.

일류국가, 일류국민의 꿈을 이야기 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꾸려 나갈 청사진을 국민 앞에 밝히며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민 앞에 선서한 대로 국민을 섬기는 자세를 잃어버려서는 안된다.

 

국민의 여론은 때로 맹목적이고, 비이성적이며, 일방향적일 때도 있다.

이 같은 감성적인 의미의 여론은 국가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어느 정당의 일방적 승리를 묵과하지는 않는 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명박정부의 도덕성과 인사검증시스템을 다시 한 번 챙겨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