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예산 편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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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과객 댓글 2건 조회 2,613회 작성일 21-10-17 22:54본문
실제 실국에 사업예산에 대한 한도만 정해주고 자율적으로 맡기는
지자체도 있으니 그 또한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하지만 그런 지자체도 실국별 한도의 차이이 대한 이견과 다툼이 심하고, 동일 지자체에서 편성된 예산이 하나의 완결성을 가져야 하는데 실국장님들의 성향에따라 제각각이 되어버리는 등 그 방법 또한 많은 문제점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원초적인 문제는 파이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
규모만 증가하여 파이의 외형만 더 크게 보일 뿐이지
실제 법정의무적 경비 등을 제외하면 가용예산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나름의 애로사항이 있고, 사업하는 부서에서도 나름의 고충이 있을터이니 건전한 토론이 아닌 인신공격이나 일방적인 매도는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신규사업이라도 그게 정말 필요해서 예산담당자를 찾아가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면 전액 삭감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도 예산을 보면 10조가 넘는데 그 많은 걸 몇 사람이 세밀히 검토한다는 건 무리가 있겠지요. 그러니 예산요구를 했으니까 사업조서도 입력했으니까 하고 가만 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입 추계가 100인데 150의 요구가 들어오면 결국 50은 삭감해야만 하고 자연스레 우선순위가 생기는 것일터이니 비난보다 이해가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댓글목록
지나가다님의 댓글
지나가다 작성일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재원부족이나 총괄하는 부서의 애로사항도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나,
문제는 이번 예산편성의 경우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에 대한 전문성이나 고민한 흔적이 예전과 달리 현저히 떨어져 보인다는 것입니다.
특수수요, 신규사업 등에 대한 검토는 당연히 신중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재자의 결재뿐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충분히 설명 등을 통해 사업이 반영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하나,
기존에 짧게는 수 년 길게는 수십년을 지속해 오던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등이 이번 예산 편성에서는 그 사업에 대한 충분히 검토나 사업부서와의 협의 없이 오로지 돈이 없다는 전제하에 예산부서 일방적인 숫자의 삭감으로 이루어 지다보니 전 부서에서 이렇게 원성이(?) 쏟아지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거기에 더해 예산부서에서 내년에 새로 오시는 지사님께 잘보이려고 과다하게 세입을 축소해서 소극적으로 예산안을 짜지 않았나 하는 오해(?)나 소문도 청내에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국회나 기재부처럼 예산 편성업무를 오래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성도 그들보다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 소통은 “우리 예산계는 바쁘니 니네가 알아서 와서 설명하라” 식의 일방적인 소통으로는 안됩니다.
예산부서의 직원들도 예산안에 대한 조정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조정했을 경우에 사업부서에는 이런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정도의 고민은 반드시 한 번쯤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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