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유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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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시병 댓글 0건 조회 608회 작성일 07-07-10 14:42본문
우리 대학 당연히 투자한 돈이 얼만데….”(서울 사립 A대학 법대 교수) 교육인적자원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입학정원으로 약 2000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대학의 낙관은 비명으로 바뀌게 됐다.
교육부가 제시할 예정인 2000명 내외 정원은 대학이 요구하고 있는 3000~4000명의 절반에서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700~1200명보다는 많은 수치지만 대학에는 ‘죽음의 레이스’가 시작됐다는 선언이다.
본지가 입수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개별대학 입학정원을 150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추후 정원 증원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대학별 배정 정원을 줄이고, 설치대학 수를 늘리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 교당 정원은 100명 안팎으로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총 정원이 2000명 정도인 만큼 최종 로스쿨 유치 대학은 20여개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로스쿨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대학은 국ㆍ공립 12개, 사립 28개 등 총 40곳에 달한다. 2곳 중 하나는 탈락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앞으로 설치될 법학교육위원회에 관심이 몰리는 이유다. 로스쿨 배정에는 이 위원회가 절대적 역할을 한다. 로스쿨 설치 인가는 교육부가 결정하지만 평가기준 마련과 심의는 법학교육위원회가 맡기 때문. 위원회는 법학교수 4명, 판사 1명, 검사 1명, 변호사 2명, 공무원 1명, 일반인 4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3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통과 직전 위원회 인원 배정을 놓고 공방과 수정이 있었던 배경이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판 역할을 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일반인)’ 수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외국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포함하지 않도록 세부 규정을 추가했다.
교육부와 법학교육위원회의 선택에 따라 개별대학은 생과 사가 갈린다. 전국 40개 대학은 지난 2004년부터 로스쿨 준비에만 2020억원을 투자했다. 학교당 평균 50억원을 투자한 셈이다. 이들 대학은 교수 증원에도 힘을 쏟아 지난해 기준 법학 교수 수는 1000명을 돌파했다. 내년 3월로 예정된 로스쿨 설치 대학 인가를 노리고 올해 대학별 투자액, 교수 충원 수는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이후 40개 대학이 추가 충원하겠다는 교수 수만 165명, 올해 이후 투자금액은 1242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구상하고 있는 총 입학정원 약 2000명이 확정된다면 이 중 절반의 투자는 무용으로 돌아간다.
로스쿨 총 입학정원은 오는 9월 이전 확정된다. 교육부는 2000명 정도를 안으로 내놨지만 법원행정처,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향후 변동 가능성도 적지 않다. 3000~4000명 수준을 원하는 한국법학교수회와 1000명 내외를 주장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발도 큰 과제로 남아 있다. 중간치 2000명을 선택했지만 교육부가 이를 끌고 나가기에 만만치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할 전망이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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