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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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기강 문란과 도덕적 해이가 관용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천만원의 국고를 들여 해외연수를 다녀온 공무원이 인터넷에 떠도는 900원짜리 대학생 리포트를 베껴 제출했다니 어안이 벙벙하다.

 

인터넷 자료의 토씨 하나까지 똑 같았고 심지어 맞춤법이 틀린 부분까지 동일한데도 ‘참조했다’고 우기는 당사자의 변명이 가관이다.

사실 우리 공직사회의 해외연수는 거개가 말이 연수지 내용은 해외 관광이나 다름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의 ‘2006년 제2기 선거제도 해외연수보고서’를 낸 행자부와 시·도 공무원 16명의 연수 일정 또한 출발 때부터 연수는 구실에 불과한 해외 관광으로 시종해 부실연구보고서는 이미 예정돼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 5개국의 연수를 다녀왔지만 선거제도를 연구할 만한 일정은 파리시청 선거제도 담당관과 이탈리아 행정부 선거관리관실을 방문한 게 고작이었다.

 

나머지는 ‘문화탐방’의 이름을 빌린 관광에 지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27일부터 올 1월5일까지 경찰 공무원 2명이 이집트, 그리스, 터키 등을 방문하고 제출한 ‘외국경찰 예산 제도 연구 관련 출장 결과 보고’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그런가 하면 음주운전, 뺑소니, 도박, 성폭력 등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훈·포장이나 대통령 표창을 받은 공무원만도 최근 2년7개월간 199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 중 123명은 행자부 지침에 따르면 상을 추천받을 자격도 없다고 하니 공직사회가 얼이 빠졌다고 할 외에 달리 할 말이 없다.

이 같은 관기 해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공직사회의 비대화에 따른 느슨해진 복무자세와 상급자의 감독 소홀 등을 꼽지 않을 수 없다.

 

공직사회가 이렇게까지 나사가 빠지고 제멋대로이면 그 종국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

 

공직사회는 과감한 구조조정과 관기 혁신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