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이명박 정부는 내주 초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를 결정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을 다시 다듬어 탄력세율 적용 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휘발유의 경우 ℓ당 82원가량 소비자 부담을 덜게 된다.

 

유류세 인하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정부가 인하 시기를 지금껏 미뤄온 것부터 실기(失機)에 가까울 만시(晩時)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가시화한 지난해 중반부터 유류 세금을 내려 그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그러나 노무현 전 정부는 에너지 과소비론같은 한가한 반론으로 그 시기를 늦추다가 그 역시 새 정부의 현안으로 이월시키고 말았다.

유류세 조정을 미루는 사이 국제유가는 더 올라 배럴당 100달러도 넘어섰다. 고(高)유가 파고는 수입물가 상승을 불러와 1월 경상수지가 11년 만의 최악인 26억달러 적자로 수직 하락하게 했다. 예의 서비스 적자에 근 5년 만의 상품수지 적자가 가세하면서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외환위기 직전 수준까지 다다른 것이다.

 

 유류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당분간 호전될 기미도 없다. 여기에 미국의 경기침체로 수출까지 실속(失速)하고 있다. 경제한국호가 블루오션은커녕 적조(赤潮)의 바다를 항행하는 상황이다.

고유가의 피해권에 든 업종은 수지를 맞추기 어려워진 지 오래다. 우리가 새 정부의 유류세 인하 방안마저 탄력세율 조정에 그치고, 그 시한도 연말까지로 묶고 있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아쉬워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유류에 들어붙은 세금은 60% 안팎으로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41%에 비해서도 1배반은 된다. 이렇게 높은 유류가격 부담을 지고도 글로벌 경쟁을 선취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그만큼 무리일 수밖에 없다.

유류세 인하조정은 감세(減稅) 기조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경제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바른 선택이다. 우리는 유류세 구조 재검토가 투자와 소비의 확대·진작을 위한 세금 인하의 첫 시동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