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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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싱가폴 공무원 댓글 0건 조회 1,065회 작성일 13-09-16 14:40본문
싱가폴 : 1960년대까지만 해도 홍콩 관료사회는 부패에 찌들었었다. 홍콩섬 빅토리아 피크 기슭 전망 좋은 집들은 모두 홍콩 세관쟁이들이 차지했다는 소리도 나왔었다. 당시 영국 식민정부가 도입한 제도가 공무원 처우개선 및 부패방 지독립기구 설치다. 똑똑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에겐 월급을 듬뿍 주는 「당 근」과, 업자 등이나 치는 부패 공무원들에게는 가차 없는 司正(사정)을 가하는 「채찍」을 병행해 오늘날의 관료제도가 만들어졌다. 똑똑하다면 국적을 가리지 않고 고액 연봉으로 「스카우트」해 와 홍콩 정 부 內실·국장급 이상 고위직 140명 중 20여 명이 파란 눈의 외국인들로 채 워져 있다. 우리 식의 중앙은행과 은행감독원 기능을 하는 홍콩금융관리국 (HKMA)의 조셉 얌 총재는 국제금융센터 홍콩을 이끌어가는 선장이란 중책과 실력을 고려, 월급이 80만 홍콩달러(1억2000만원)나 된다.
李光耀(리콴유)의 싱가포르는 한 술 더 떠 홍콩보다 더 많은 월급을 주고 더 똑똑한 人材들을 끌어들인다. 駐(주)싱가포르 한국대사를 지낸 정기옥 대사는 『도대체 만만해 보이는 싱가포르 공무원들이 없더라』고 말했다. 민간기업보다 싱가포르 관청에 똑똑하고 야무진 人材들이 더 많다고 한다.
싱가포르는 1959년도에 제정한 ‘부정행위방지법’이 있다. 지금도 시행하고 있다. 총리 산하에 ‘부패조사국’이 있다. 검찰과는 별도의 독립기관이다. 공직자는 물론 각 기업체의 직원까지 부정행위를 조사한다.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구속할 수 있다. 또 공직자·공공단체의 직원 및 그 가족이 거래하는 은행의 관계 장부까지 조사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엄격한 법적 제재로만 부정부패를 추방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들의 봉급은 대재벌기업 직원들의 평균봉급의 120%정도로 세계 최고수준이다. 장관의 경우는 연봉이 미화로 64만3,000달러. 7년전의 일이니 지금은 더 올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봉급을 최고수준으로 지급하니 딴 생각 말고 주는 봉급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공무집행에 전념하라는 것이다. 각급 공사발주의 경우는 모두 공개경쟁입찰이다. 담합입찰·지명입찰·수의계약 등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등의 말썽은 있을 수 없다. 말썽이 있을 때는 가혹한 조사가 착수된다. 공직자들이 부정한 생각을 할 수 없으니 공정할 수밖에 없다
李光耀(리콴유)의 싱가포르는 한 술 더 떠 홍콩보다 더 많은 월급을 주고 더 똑똑한 人材들을 끌어들인다. 駐(주)싱가포르 한국대사를 지낸 정기옥 대사는 『도대체 만만해 보이는 싱가포르 공무원들이 없더라』고 말했다. 민간기업보다 싱가포르 관청에 똑똑하고 야무진 人材들이 더 많다고 한다.
싱가포르는 1959년도에 제정한 ‘부정행위방지법’이 있다. 지금도 시행하고 있다. 총리 산하에 ‘부패조사국’이 있다. 검찰과는 별도의 독립기관이다. 공직자는 물론 각 기업체의 직원까지 부정행위를 조사한다.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구속할 수 있다. 또 공직자·공공단체의 직원 및 그 가족이 거래하는 은행의 관계 장부까지 조사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엄격한 법적 제재로만 부정부패를 추방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들의 봉급은 대재벌기업 직원들의 평균봉급의 120%정도로 세계 최고수준이다. 장관의 경우는 연봉이 미화로 64만3,000달러. 7년전의 일이니 지금은 더 올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봉급을 최고수준으로 지급하니 딴 생각 말고 주는 봉급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공무집행에 전념하라는 것이다. 각급 공사발주의 경우는 모두 공개경쟁입찰이다. 담합입찰·지명입찰·수의계약 등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등의 말썽은 있을 수 없다. 말썽이 있을 때는 가혹한 조사가 착수된다. 공직자들이 부정한 생각을 할 수 없으니 공정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 봉급도 제대로 주고 제대로된 엘리트 뽑아서 청렴도를 세계1위까지 끌어올
려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제일 잘사는 나라 제일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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