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는 재난기본 소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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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대책 댓글 11건 조회 15,209회 작성일 20-03-25 10:15본문
어렵고 힘든 중위소득 이하 사람들에게 돈을 최대 50만원까지 나누어주는 일인데, 선별하는 일이 사실 장난이 아닌게 문제다.
읍면동 복지 직원들이 소득 조사해서 선별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다.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소득 자료는 공적으로 확보된 자료다. 월급쟁이야 월급 금액이 쉽게 나오지만 영세 자영업자나 상인들은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다.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자료는 1년이나 그 이전 자료일 뿐 현 실태를 나타내는 소득자료는 아니다. 그런데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자료를 반영해서 선별 작업에 쓸 수 밖에 없다. 한 명 한 명 경제 상황을 조사할 행정력은 없으며, 지금은 수십만명의 접수조차 받기 힘든 상황이다.
한적한 군단위 면지역은 동네 이장들을 통해 어떻게 안내하고 신청을 받는다지만 인구가 5만 6만 되는 동지역의 주민들은 어떻게 접수받는단 말인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노력하자고 국가적으로 난린데 길게 줄을 늘어서서 신청해야 하는 상황 대안이 있는가?
또한 대출금에 소득 단절에 시름하고 있는 도민들이 겨우 신청해서 단 몇십만원이라도 받으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소득자료를 반영하고 등등의 일로 관공서에서 안된다는 답을 받았을 때 그들의 억한 심정은 누가 달래줄 수 있단 말인가?
신천지 조사에다 이제는 유흥업소 조사, 이제 지방선거까지 도원되어야 하는 시군, 읍면동 인력 형편을 생각하면, 이 시기에 재난기본소득 업무 폭탄이 떨어지면 그야말로 감당할 수 있을까> 아마도 현장에서는 격앙된 민원인에게 폭행당하는 읍면동 직원, 한숨과 분노로 돌아서는 도민, 어쩔 줄 몰라하는 도청 대책반, 아수라장이 될 것이 뻔하다.
행정이든 정책이든 무조선 질러놓고 볼 일은 아니다.
이제라도 아예 없없던 일로 다시 결정하던지 아니면 예산을 어떻게 구해서라도 전 도민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바굴 필요가 있다.
도지사가 질러놨다고 밀어부칠 일은 절대 아니다. 이것이야 말로 사람이 만드는 감정적 재앙이 될 수도..
댓글목록
흠님의 댓글
흠 작성일
60
76불행이음님의 댓글의 댓글
불행이음 작성일도민님의 댓글
도민 작성일베뤼나이스님의 댓글
베뤼나이스 작성일경기님의 댓글
경기 작성일도민1님의 댓글
도민1 작성일누구님의 댓글
누구 작성일비나이스님의 댓글의 댓글
비나이스 작성일힘들다님의 댓글
힘들다 작성일
이거 아니라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한시생활비지원으로 수급자 차상위세대에 상품권도 나가야 하고, 아동수당 대상자들한테도 상품권 일일이 배부해야합니다.
그런데 재난소득 신청은 전 주민들이 다 할텐데... 원래 업무도 추진하면서 , 갑자기 내려온 일들에 선거에. 이거까지 어떻게 다 해냅니까?
드러나는 소득 없는 임대없자들은 월세 신고안하면 내용도 모르는데 인원인이 건물주는 받고, 일반 직장인은 못받았다고 항의하면 그걸 누가 다 감당해냐야 합니까.;;
의견수렴을 하고 추진하든.. 최대한 절차상 간소하된 방법을 추진하던.. 한번더 고민해 줬으면 합니다.
초심잃은자님의 댓글
초심잃은자 작성일
지사님
처음에
지금 현시점에서 선별하는 행정력과 시간, 비용 문제로
정부차원에서 전국민에게 100만원 주자고 하던 주장은 어디로 갔나요
정부에서 전국민 100만원 안되니
경상남도에서 주자는것까지는 좋아요
국비 지원안되서 100만원이 부담이라면 차라리 경기처럼 10만원으로가는게 맞다보는데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기준중위소득100% 이하에게 주자는건
처음 말한 선별에 따른 행정력과 시간, 비용 문제로 다 주자던
본인이 말한것을 역행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실망입니다
처음 주장했던것을 확 바꿔서 다르게 말하는것은
한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일개 정치인이라서 그런겁니까?
지사님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도도 떨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