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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길건너 국장님' 명예훼손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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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조원 댓글 10건 조회 16,268회 작성일 20-08-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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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길건너 국장님' 이 표현은 도청 직원들 대다수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는 판사님이 판단할 몫이므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국장님 고소해서 버러장머리 고쳐주시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욕먹는 이런 풍토 개선해 주세요.

댓글목록

지나가는 나그네님의 댓글

지나가는 나그네 작성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욕먹지 않는다
오히려 칭찬받고 상을 받는다
그런데 욕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을 서운하게 만들진 않았는지 또는 직원들을 힘들게 하진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글 몇자로 여론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일도 결코 칭찬 받을 만한 일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일반인님의 댓글

일반인 작성일

정말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테러하는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불공정하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정상적으로 노조를 통한다든지 소통을 하세요. 제발 비겁한 행동 하지 마시구요.

또지나가는행인님의 댓글

또지나가는행인 작성일

모두가 욕하는게 아닐지라도,
그 국장님을 좋아하는 직원들도 있겠지만도,
혹시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직원들은
왜! 뭐때문에!  그러는지. 돌아보시면 좋겠네요!
열심히 일하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되지는 않았을까? 그런 경우가 정말 없었을까?

국장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존경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버르장머리를  고치느니 판사님이 판달할꺼라는 둥 이것도 좋아보이지 않음.

푸하하님의 댓글

푸하하 작성일

명예훼손죄 입증해주세요 ㅎㅎ
이 글 누가 썼는지 입증도 같이~^^

참고님의 댓글의 댓글

참고 작성일

몡예훼손 입증은 필요없어 보이네요.
위 글을 인쇄해서 고소장에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경찰은 ip추적해서 누가 쓴 글인지 알아보고 글 쓴 사람 경찰서 불러서 당신이 쓴 글 맞느냐 물어보고 검찰로 보냅니다.
검사는 글의 내용이 몡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기소합니다.
글의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습니다.
국장이 고소하면 엿됐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작성일

제발 저 명예훼손하는 사람 꼭 잡아넣어세요ㅡ

갑돌이님의 댓글의 댓글

갑돌이 작성일

고소하면 이전에 올린 것도 모두 드러납니다.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들 비방하고 헐뜯고 악플 달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 주장이 사실이고 옳아도 몡예훼손죄 처벌은 무조건 받습니다.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 비방, 험담하면 그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처벌받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국장 험담한 사람은 고소하면 벌금 또는 집행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글을 내리고 국장 찾아가서 사과하는 게 올바른 처신이 아닐까요?
과제물 사건으로 뉴스에 보도되어 전국적으로 개망신 당하고 속이 말이 아닐텐데 또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해 안타깝습니다.
나름 공직자의 임무를 다하고자 퇴근 후에도 최선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 몰지각한 자의 일방적 매도로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지 않았나싶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힘내시고 화이팅하세요.

풍토님의 댓글

풍토 작성일

음해가 맞다면 그리해야합니다.
음해는 반드시 명예훼손이 따른다는 것이죠.
이런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게 문제죠.
그쪽뿐만아니라 우리청내 밝은 미래를 위해 이와같은 음해자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야만 합니다.
음해자는 자기욕심에 자기스스로 폭망할것이며
반드시 떨어지는 낙엽에 맞게 돼 있다.

괴로워님의 댓글

괴로워 작성일

명예훼손이 그리쉽다면 인터넷에 비판하는 여러사람들은
전부 잡혀갔을 겁니다. 인터넷 한번 보세요 대놓고 욕하고 비판하고
굉장이 많습니다
이번글은 정황을 쓴거고 분위기를 쓴거지 누가 잘못되고 피해를 보고
그런게 없습니다. 불만을 표출한 거고 우려를 표명한 정도입니다
누가 누구를 어떻게 고소를 한단말입니까
고만고만한 글로 경찰 검찰이 수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잘알지도 못하면 가만히 있는게 상책입니다

머저리님의 댓글

머저리 작성일

자기자신들이나 돌아보지 자기 조금만 힘들면 위에 사람이나 옆에 직원들 음해하는 머저리같은 인간들 제발 밥값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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