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노무현 정권의 임기 마지막해 나라살림이 영 엉망이다. 국민으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은 세금대로, 그 세금을 쓰는 재정은 재정대로 기본적인 통계부터 주먹구구식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노 정부가 올 상반기에 지출한 통합재정수지를 17조원 이상이나 잘못 집계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러지 않아도 미덥잖은 재정 운영이 국민적 불신의 또 한 가닥이 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달 23일 상반기 통합재정수지에서 발표한 총지출은 131조3000억원, 그러나 7일 그 총지출을 113조4000억원으로 수정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통합재정수지는 적자에서 흑자로, 구체적 수치로 6조1000억원 적자에서 11조3000억원 흑자로 뒤바뀌었다. 상반기 재정집행 진도율도 62.0%가 아니라 53.6%로 고쳤다.

 

재경부는 올해 새로 가동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인건비를 이중 계산하도록 잘못 프로그램된 탓이라고 하고 있으나 그런 변명부터 국가 경제정책의 수립·총괄·조정이 본연의 업무인 부처다울 리 없다.

 

상식 차원에서 한 차례 검토만 했어도 그 큰 오차, 그것도 흑자의 적자 둔갑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세수 추계도 어이없기는 마찬가지다. 하루 앞서 국세청은 6일 연말까지 세수가 150조4000억원에 이르러 세입예산 139조4000억원을 7.9%, 금액으로 11조원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것은 세수 추계의 실패를 말해준다.

 

그런데도 전군표 청장은 “세수 실적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자찬(自讚)하다시피 했다.

 

세금을 내는 국민을 단 한번이라도 의식했다면 세수 추계의 실패를 사과해야지 세수가 늘어난다고 반색할 일은 아니라는 게 우리 시각이다.

 

통합재정수지의 흑자, 세입예산을 훨씬 웃도는 세수는 노 정부가 손사래쳐온 ‘세금 폭탄’의 현실화라는 점 또한 여간 심각하지 않다.

이들 오류는 국정 전반의 오작동 의심까지 불러일으킨다. 특히 노 정권 임기말인 만큼 각 부처, 각급 공무원은 맡은 바 직분에 전념해야 할 의무가 더 무겁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기사 게재 일자 2007-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