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올해 상반기 중에라도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공무원연금을 어떤 식으로 개혁할지 정한 것은 없지만, 연구는 거의 끝난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정부조직 축소로) 공무원이 줄어들면 연금 지급대상자가 한꺼번에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는 방안과 재직 공무원의 기여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병행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정부 기조맞춰 인력감축 검토”

앞서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공무원연금 개혁 건의안을 발표했지만, 정부는 1년 2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최종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앙부처 조직개편에 이어 각 부처 산하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2단계 조직개편’ 작업도 조만간 본격화될 전망이다. 원 장관은 “일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을 대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커지고 공무원 수가 늘어난 것”이라면서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단순히 일을 위한 일인지 차근차근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에서)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현상은 바뀌어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각 지자체와 산하기관들도 효율성과 실용을 중시하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 간섭은 최소·지원은 확대

이와 함께 각 지자체별로 이뤄지는 기업 유치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행안부에 국장급 ‘기업협력지원관’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중앙과 지방을 연계하는 업무가 행안부의 가장 큰 일 중 하나”라면서 “지방에 대한 간섭은 최소화하는 대신, 지원은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최근 발생한 정부중앙청사 화재사고와 관련해서 그는 “스프링클러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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