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재난 기본소득은 코로나로 인해 고용불안 등 소득절벽에 직면한 서민층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비용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졌음에도 정부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 도민이 대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처한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처럼 부유한 나라도 아니고 지원금액도 미구의 절반 이하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대로 알고 이런데 글을 남겼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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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80% 이하면 얼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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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포털에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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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에 주식도 연일 기록적으로 내리꽂히는 경제공황급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국민들은 현금을 확보해두려는 심리가 있음.
즉, 정부가 국민들에게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그 돈이 소비로 이어질 확률보다 저축으로 묶여질 가능성이 매우큼.

결국 국민 소비유도, 내수시장 활성화를 기대하려던 정부의 당초취지와는 다른 형태로 양상흘러가 매우 낭패스러운 상황이
연출됨.
따라서, 만약 기본소득을 도입하게된다면, 현금보다는 사용기한을 정해둔 지역화폐(지역상품권)로 지급하는 것이 경기부양에 직접적인 효과를 줄거라고봄.
예를들어 2020. 12. 31.까지 사용기한을 정해둔다면, 모든 국민들은 그 기한 안에 반드시 지역시장에서 소비를 할 수 밖에 없음..
그거 저축하면 종이쪼가리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100만원은 좀 커보이고, 50만원 정도면 그래도 해봄직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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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80% 열거

1인가구 : 1,405,755원,  2인가구 : 2,393,584원,  3인가구 : 3,096,462원,  4인가구 : 3,799,339웡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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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힘든 사람들한테라도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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