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도 공공부패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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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업환경 댓글 0건 조회 614회 작성일 07-09-28 08:44본문
세계은행이 26일 발표한 ‘2008 기업환경 보고서’는 규제를 풀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거듭된 공언을 무색케 한다.
한국의 기업환경은 178개국 중 30위로 2006년과 2007년의 23위에서 7단계 곤두박질했다.
순위 산정 방식 일부가 바뀌기도 했지만 그로써 기업환경의 실상에 그만큼 근접한 조사 결과로 받아들이는 게 자연스러울 것이다. 10개 분야로 세분하면 국제교역 분야만 17단계 상승했을 뿐 그 외엔 악화 일색이다.
한국 기업은 첫 관문 창업단계에서부터 불리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서류 절차가 까다롭고 시일이 더 걸리는 것은 물론, 사업자 등록을 위한 예치금이 소득 수준을 감안하면 10배 가깝다.
공장·설비 인허가 비용 역시 OECD 회원국 평균의 2배 이상이다.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채용·해고 유연성 등 고용 분야는 바닥권인 130위에서 131위로 더 떨어졌다.
이렇듯 창업·고용·납세 분야 등에서 100위권 밖을 기는 사이에 그루지야·사우디아라비아·모리셔스 등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각국이 한국을 추월했다. 이것이 경제 규모 세계 13위인 한국의 기업규제 그 참담한 실상이다.
노 정부는 지난해 9월과 올 6월 각각 ‘1, 2단계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그런데도 세계은행의 창에는 뒷걸음질하는 모습으로 비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감사원이 이미 지적했듯이 곁가지 규제만 푸는 시늉을 하면서 또 다른 규제를 추가해 온 탓이다.
덩어리 규제를 없애지 않는 한 앞으로도 그리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공격적 규제완화’ 지적도 같은 취지의 다른 표현일 것이다.
같은날 공개된 국제투명성기구의 ‘2007년 부패인식지수(CPI) 조사 결과’도 뒷걸음치는 한국의 또 한 단면을 보여준다.
한국은 10점 만점에 5.1점으로 112개국 가운데 43위로서, 2005년 40위, 2006년 42위에서도 그만큼씩 퇴행하고 있다.
노 정부는 2003년 유엔 반부패협약에 동참하고 2005년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는 등 반(反)부패 의지를 보여왔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드웨어 개선이었을 뿐, 그 콘텐츠에서 공공부문 부패 수준이 악화한 것은 기업환경의 악화와도 닮은꼴이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에 게이트는 없다”며 깨끗한 정권을 자처해왔지만 변양균·신정아, 정윤재 사건은 그조차 허언임을 실증하는 셈이다.
부패로 인한 경제 손실은 국내총생산(GDP)의 0.7∼1.4%로 시산된다(한국개발연구원). 규제의 손실까지 감안하면 기업과 경제는 정부 규제와 공공부패라는 이중고를 치르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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