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2007대선은 한마디로 저질이다. 대선의 질과 정치담론의 수준이 너무도 낮다. 한 달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후보 구도가 불안정하고, BBK 논란 등으로 선거가 검찰 수사의 영향을 받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정당정치 발전이나 시대정신 모색은 연목구어가 된 지 오래다.

그런 점에서 '잃어버린 세월' 논쟁은 그나마 대선에 생명력을 넣는 소재가 될 만하다. 대선은 한 시대를 넘기면서 무엇을 계승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정리하는 정치행사다. 상실과 회복, 새로운 성취 지향에 관한 논의는 당연하며 필요한 일이다.

● 청와대-한나라당의 '세월논쟁'

청와대는 최근 <선진국 도약의 10년>이라는 자료를 냈다. 한나라당이 김대중 국민의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를 통틀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매도한 데 대해 '외환위기로 무너진 나라를 정상 궤도에 올리고 선진국 문턱까지 진입시킨 10년'이라고 반박한 자료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를 실험정부, 아마추어 정부, 측근정부로 규정하면서 경제 집값 실업 교육 안보 헌법대란 등 이른바 '육란(六亂)'을 강조했었다.

이명박 후보는 물론, 이회창 전 총재도 출마선언을 하면서 "잃어버린 10년을 반드시 끝내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잃어버린 게 뭐냐. 찾아주겠다"고 맞받아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되찾은 10년'론을 편 것은 그들로서는 당연하다.

민주개혁진영이 최초로 집권한 게 김대중 정부이며 노무현 정부는 재집권한 셈이므로 민주화 진전에 기여한 '되찾은 10년'이라는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은 어제도 "이 10년은 표현의 자유를 되찾은 10년이며 그 전 50여년이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어제 "잃어버린 10년의 길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냐를 선택하는 게 이번 대선"이라고 주장했다. 논쟁에 나올 사람, 나올 말은 다 나온 형국이다.

'잃어버린 10년' 주장은 주로 경제에 관한 것이다. 그 기간에 분배와 평등에 치우쳐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반(反)기업 정서 확산, 민간 투자 위축현상이 심해졌다, 이러다가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게 상실론자들의 주장이다. 최근 10년에 대해서는 최소한 5 대 4 정도로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도 있었다.

그러나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정치공세다. 청와대 주장을 빌릴 것도 없이 국가부도 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 신한국당 정부였던 게 사실이다.

정경유착, 정부 주도형 경제시스템을 개선하지 못해 경제체질이 허약했던 점도 인정해야 한다. '되찾은 10년'론자들은 정경유착 단절, 균형발전 등 질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의 주장이 통째로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 10년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노무현 정부 5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을 수 있다. 참여정부는 어려운 국정과제를 그야말로 아마추어적으로, 실험적으로 수행했다.

그 과정에서 무능한 민주세력이라는 비판을 받고, 겉과 속이 다른 세력이라는 손가락질을 당했다. 가장 나쁜 것은 분열의 리더십이었다. 사회통합에 기여하지 못하는 민주주의, 국가 정체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민주주의, 정당한 권위를 파괴하는 민주주의, 공공성을 약화시킨 민주주의가 참여정부 기간에 활짝 피었다.

게다가 IMF 10년을 넘기면서 고비용 저효율에서 비롯된 종전의 한국병과 다른 병리현상이 자리를 잡았다. 경제활력 저하, 무기력증, 불안감, 역동성 약화, 국가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신뢰 상실 등이다. 이런 병리현상이 한창 깊어져 가고 있다.

● 계승할 것과 버릴 것 정리돼야

지금 명확하게 정리할 수 없지만, 노무현시대는 역사의 발전단계에서 노무현시대가 필요했기 때문에 열린 것이다. 통째로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말하기보다 버려야 할 부(負)의 유산을 차근차근 따져 봐야 한다.

아쉬운 점은 그런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도 못한 채 투표일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전체의 역량이 떨어지고, 그 기제 역시 미흡한 것도 잃어버린 세월 탓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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