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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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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리 위기 댓글 0건 조회 614회 작성일 08-04-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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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곡물파동은 이제 가능성 아닌 생생한 현실로 다가왔다.
 
지난해부터 가격이 속등해온 국제 곡물가는 올 들어 50% 이상 폭등, 30년래 최고 수준으로 뛰었고 세계 식량재고량은 지난 1970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식량수입국들이 식량 확보에 비상이 걸리자 식량수출국들은 일제히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의문의 여지 없는 식량 위기로 세계 5위의 식량수입국이고 곡물자급률이 25%로 OECD 회원국 29개국 중 26위 수준인 우리로서는 에너지 위기보다 더 심각한 파장에 휘말릴 수 있다.
 
 그나마 하나의 위안은 주곡인 쌀만은 거의 자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쌀마저 폭등세여서 언젠가는 개방과 관세화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현재의 자급률로 안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곡 수급과 생산, 가격 정책의 장기 구상을 새로 가다듬어야 할 중요한 국면이다.
 
세계 곡물파동의 핵심은 우리의 높은 수입의존도와 파동의 장기화 가능성이다.
 
현재의 파동은 결코 일시적 수급불균형이나 일과성 파동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요소들에 의해 촉발, 증폭되고 있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충분히 위기일 수 있다.
 
쌀은 자급이라지만 96% 수준이다. 사료곡물은 거의 전적으로 수입 의존이고 곡물수입의 80% 이상을 미국, 중국에 과다 의존하고 있는 것도 불안 요소다.

구조적 위기 요소는 너무 많다. 유럽과 중남미, 호주 등 세계 주요 곡물산지의 이상기후와 농업투자 감소는 돌이키기 어려운 추세로 굳어지고 있다.
 
중국, 인도 등 대량소비국의 급속한 경제개발이 식량수요를 폭발시키고 있으며 고유가로 인한 곡물에너지 대체수요까지 가세, 이제 곡물파동은 회피할 수 없는 세계 식량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비축물량이 절대 부족한 우리는 늦었지만 수입대상을 다변화하고 해외 농업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등 눈앞에 닥친 식량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
 
우리의 더 큰 걱정은 이 같은 식량 위기가 몰고 올 국제신용 위기다.
 
파동과 투기의 상승작용은 필연적으로 국제 금융파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최악의 삼각파도가 될지 모른다.
 
 
식량, 에너지, 국제신용의 트리플 파동은 막연한 가능성보다 훨씬 더 큰 확률로 우리에게 급속히 다가오고 있다.
 
신속한 대내적 대비와 국제 공조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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